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회장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활성화를 위해 영업 규제를 완화하고, 기존 금융사의 온투업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협회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규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존 금융사들이 온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온투업법에 따르면, 상품당 모집금액의 40%까지 연계투자가 가능하나, 저축은행법 등 업권법 대출 규제가 별도로 있어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임 회장은 “미국 등 온투업 선진 시장의 경우 대부분 기존 금융회사나 기관투자자들이 온라인 투자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 한국은 규제로 인해 개별투자자 위주로 운영돼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연계투자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영업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감독 당국의 영업 규제 완화는 온투업계의 활성화, 지속 성장 외에도 중금리 대출 확대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금리 인하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며 “조속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외에도 현재 3000만원에 묶인 개인별 투자한도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회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온투협회 회원사의 평균대출 금리는 10.7%로, 저축은행(13.3%), 여신전문금융사(13.9%) 대비 3%포인트 정도 낮다.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10~13%대 중금리 신용대출을 공급해 ‘1.5 금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협회 등록 회원사는 출범 초기 3개사에서 48개사로 늘었다. 회원사 전체의 신규 대출액 규모는 2조3300억원, 대출 잔액은 1조4027억원까지 늘었다.

임 회장은 "회원사들의 경영 정보 공시 강화와 함께 감독 당국의 준법경영 모니터링, 정기 검사 실시 등으로 준법경영이 기본이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왔다"며 "그 결과 투자의 안정성이 크게 향상됐고, 시장의 신뢰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온투업체 등록 요건으로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전산전문인력과 설비, 내부통제장치 마련, 대주주 출자 능력 등을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