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적정 기준금리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8%였으며, 앞으로 금리인상을 과감해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한국기업평가는 '저금리의 역습'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테일러 준칙을 통해 산출한 적정 기준금리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4.8%이다"라며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테일러 준칙이란 적정 인플레이션율과 잠재 GDP 아래에서의 균형금리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FRB), 한국의 한국은행 등 각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평가하는 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 차관을 지내고 FRB 의장 하마평까지 오르내렸던 존 테일러 스텐퍼드대학교 교수가 만들었다. 
 

보고서는 또한 신속하고 과감하게 금리인상을 할 것을 주문했다. 황보창 한기평 연구위원은 "금리인상의 속도와 폭은 너무 느리고 점진적이다. 금리인상은 부실을 조기에 들어내고 전이를 막는 속도여야 한다"며 "완화적 통화정책의 영향이 누적적으로 작용해 신용완화를 일으키고 버블을 양산시킨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상당폭의 빠른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리 인상의 시기는 늦었으나 1~2년의 기간 동안 과감하고 빠른 금리 인상을 추진한다면 잠재 부실이 조기에 드러나고 위험의 전이가 억제되는 반면, 부작용은 잠재 부실이 심화된 일부 금융권의 손실에 국한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며,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기준금리를 2007년 8월 5.25%에서 2008년 12월 0.25%까지 내렸던 속도만큼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이 미국과 일본이 겪었던 금융위기 1~2년 전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이 이 같은 주장의 배경이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는 1995~2004년, 1991년 일본의 버블붕괴 이전에는 1980~1989년 사이 통화정책은 완화적이었고, 장기 저금리 상태였다. 

그는 △수급 요인이 아닌 비전통적 요인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으로 진입한 점 △2012년부터 국내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이 실시됐고 2015년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에 의해 부동산 가격의 '상승 정도'가 결정되는 버블의 시대에 진입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의 상호 의존도가 크게 증가한 점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임계치에 근접한 점 △금융 투자업계 주도의 부동산 금융 확대, 비은행 금융기관으로의 부동산 금융 확산, 금융권 내 상호 연계성 확대 등 위기 확산 조건이 충족된 점 △위험의 전이 경로와 버블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상호 중첩적·순환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증폭되는 점 등 6가지 징조가 한국에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저금리는 확률은 낮지만 손실률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일 수 있는 위험을 고조시킨다. 이른바 '테일 리스크(tail-risk)'다. 이 구간에 진입한다면 금융기관들이 충당금을 쌓는 방식으로 리스크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확률은 0.1%인데 손실률은 67.5%가 되기에 기존의 접근 방식은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그간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대차대조표를 왜곡했고 저금리는 자산 버블을 무한 재생산해놨다는 지적이다. 

황 연구원은 벤 버냉키 Fed 전 의장과 23대 인도준비은행 총재였던 라구람 G 라잔의 말을 인용하며 "완화적 통화·금융정책이 리스크를 드러나지 않게 만들었고 금융계의 과도한 자신감을 유발시켰다"며 "과도한 자신감이 왜곡된 인센티브 제도와 결합해 테일 리스크를 거리낌 없이 부담하게 만들었으며 리스크를 확대 재생산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과감한 금리 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면서 "투자자산의 펀더멘털이 우수하다면 평균적 금리 상황은 충분히 감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