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수출입 붕괴까지 D-6, 바닷길 완전히 막힌다..."유례없는 국가 재난될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사흘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현 상태로 6일이 지나면 대한민국의 해상 수출입이 완전히 봉쇄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나왔다. 한국전쟁 이후 초유의 사태로, 해운 수출입 봉쇄는 한국의 글로벌 경제 고립을 의미한다. 정부와 항만공사, 해운업계는 대책 강구에 돌입했지만 화물차 파업이 종료되지 않는다면 시간만 끌 뿐 국가급 재난을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9일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오는 15일에는 부산항의 장치율(컨테이너 적재율)이 100%에 도달할 전망이다. 장치율이 100%에 도달하면 부산항에 도착한 배가 더 이상 선적, 환적 및 양하 작업을 할 수 없다. 즉 항구가 기능을 잃게 된다. 업계는 또 다른 주요항인 인천항을 포함한 다른 항구 역시 비슷한 시기에 항구의 기능을 잃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항과 인천항 두 곳은 국내 해운 물류량의 80%가 집중되는 곳이며, 컨테이너선이 주로 정박하는 곳이기 때문에 두 곳의 장치율 100%는 국가 수출입 봉쇄로 이어진다.

국내 주요항구의 기능 정지는 수출입 봉쇄와 함께 대한민국 해운업계에도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 먼저 해외 선사들이 환적이 불가능한 부산항, 인천항 등을 항해 일정에서 제외하게 된다. 항구 사용료만 내고 환적 업무를 할 수 없다면 굳이 방문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다음 과정은 대체항구를 찾는 것이다.

부산항은 미 대륙, 유럽과 동남아시아의 수출을 잇는 관문과 같은 곳이며, 인천항은 동남아시아 무역의 중심지 중 하나다. 하지만 해외 선사들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기 시작하면 아시아 주요 항이라는 위상을 타국가에 빼앗길 수 있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일부 글로벌 해운사들은 당장이라도 한국을 패싱하는 항해 스케줄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십 년간 수출입을 통해 쌓아온 대한민국 항구의 위상을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빼앗길 수 있는 위기”라고 말했다.

◆강남구 아파트값 12주 만에 보합...서울 매매가 2주째 '하락'

부동산 매매 시장에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값이 2주 연속 하락했다. 강남권 핵심 지역인 강남구 역시 12주 만에 보합세(0.00%)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이 9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첫째 주(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2주 연속 -0.01%를 기록했다. 전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9주 만에 보합세에서 하락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영향으로 매물 누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과 매물 적체 여파로 서울 전체가 약보합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 전역 아파트 가격은 뚜렷하게 둔화세를 보였다. 노원구(-0.03%)·성북구(-0.03%) 등 강북권뿐 아니라 새 정부 출범 전후 전반적인 관망세에도 큰 상승 폭을 유지해온 강남권과 용산구 역시 활력이 떨어진 모양새다.

특히 강남구는 매물 적체 영향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며 12주 만에 보합세로 전환됐다. 앞서 강남구는 2월 둘째 주(14일, -0.01%) 당시 하락 전환한 후 4주 동안 마이너스를 유지했다. 이후 대선 직후인 3월 둘째 주(14일)에는 보합세로, 그다음 주인 3월 셋째 주부터 5월 말까지 플러스를 이어갔다. 4월 둘째 주(11일) 당시에는 0.04% 상승 폭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송파구 역시 2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면치 못했다. 송파구에서는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로 불리는 잠실 지역 인기 단지가 하락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 보유세 절세를 위한 급매물이 적체된 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파도 겹친 것으로 풀이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실장은 "강남구에 '똘똘한 한 채'로 대표할 수 있는 시장 수요가 있더라도 전반적인 시장 활력이 약화한 것"이라면서 "특히 전월 서울 전체 부동산 거래량이 1326건에 불과하고 각 시장 요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함 실장은 "올해 누적 변동률 측면에선 여전히 0%대로 미미한 수준이기에 주간 단위 추이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샅바싸움, 尹 대통령이 강조한 '업종별 차등 지급' 가능성은?

경영계가 또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지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임금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업종의 최저임금 문턱을 낮춰주자는 게 핵심이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자는 주장은 매년 등장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한 발언이 촉매제가 되고 있어서다.

업종별 차등 지급의 핵심은 '노동자의 최저 생계비 보장'이 아닌 '사용자의 임금 지불 능력'이다. 지금까지는 최저임금이 마지노선이었다면, 차등 지급이 실시되면 그 금액이 최저임금 이하라고 해도 고용이 가능해진다.

경영계는 지불 능력 한계에 놓인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차등 적용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장기화에 고물가 상황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임금인상 여력이 없다며 연일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또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흡수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경영계와 상반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게 되면 모든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최저선'을 보장해주자는 제도의 핵심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경영 상황과 사업자 입맛에 따라 임금이 정해져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은 지난 30여년 동안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지적한다.  이처럼 경영계와 노동계가 팽팽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친기업 행보를 약속하며 업종별 차등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년 반복되는 사안이지만, 이번만은 다르다.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자 새 정부 노동정책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서다. 또 공약 이행에 대한 부담도 큰 상황이다.

다만 단기간에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업종별 최저임금 수준을 어떻게 나눌지, 매출과 직원 수는 어떤 기준으로 할지 등 세부 논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역대 기재부 장관들 "韓 경제 '퍼펙트 스톰'…대대적 수술 불가피하다"

전직 기획재정부 장관 5명이 현 한국경제를 총체적 위기의 ‘퍼펙트 스톰’이라 규정하며 새 정부가 다방면의 구조개혁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역대 기재부 장관 5명을 초청해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특별대담을 가졌다. 전임 장관들은 새 정부가 법인세, 연금, 노동, 교육, 재정 등에서 대대적 변화를 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윤증현 전 장관은 우리 경제 상황을 저성장, 고실업, 양극화, 사회갈등이 심각해진 총체적 위기라 진단했다. 그는 “국내외적으로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린 상황에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더해져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됐다”며 “물가상승 압력이 최고조에 달했고, 금리·환율·물가의 3고 현상, 재정·무역 분야의 쌍둥이적자,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가격 폭등까지 이어지고 있어 새 정부는 ‘물가안정’과 ‘경기침체 가능성 차단’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만수 전 장관은 새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통한 세수 증대를 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통계를 보면 세율을 내릴수록 세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율 인하는 장기적으로 증세 정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법인세 수준은 투자 결정의 핵심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경쟁국 수준과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완 전 장관은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투표 시행을 제시했다.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더 걷는 방향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다. 박 전 장관은 일자리 창출의 해법이 민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 등이 민간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다주면서 비용도 적게 든다는 판단이다.

유일호 전 부총리는 포퓰리즘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는 “새 정부 경제팀은 정책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상황을 읽어내야 한다”면서 “경제 정책의 두 가지 중심축인 ‘혁신’과 ‘형평’을 바탕으로 정책 일관성 유지, 말 없는 다수의 장기적 편익 우선, 경제팀의 역할 분담과 명확한 책임 소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9세 왕이의 '종횡무진'…중국 외교사령탑 수명 이어갈까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차기 외교를 책임질 사령탑이 누가 될지를 놓고 다양한 관측이 쏟아진다. 홍콩 성도일보 등 중화권 매체에서는 왕이(王毅·69)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올해 69세 고령임에도 계속해서 중국 외교를 진두지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근 왕 부장은 69세 고령에도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열흘간 남태평양 도서국 7개국 순방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중앙아시아로 날아갔다. 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와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에 이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로 대중 압박을 강화하는 미국에 맞서 아군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 

성도일보는 왕이 부장이 20차 당대회 때 은퇴가 예고된 양제츠(楊潔篪·72) 중앙정치국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의 뒤를 이어 공산당 최고기구인 중앙정치국원에 입성해 중국 외교 중책을 계속해서 맡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미·중간 첨예한 갈등으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외교 노장인 왕이 부장의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며, 중국 외교 계통 내 왕 부장 말고는 중책을 맡을 만한 인물은 없어 보인다고도 이 신문은 관측했다.

한편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베이징 정가에서는 외교·선전 계통의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왕이 외교부장 뒤를 이을 후보군으로는 류제이(劉結一·65) 당중앙·국무원 대만판공실 주임, 러위청(樂玉成·59)·마자오쉬(馬朝旭·59) 외교부 부부장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