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생색내기에 그친 면세점 지원책
2022-06-10 07:00
엔데믹 시대를 맞아 최근 면세점 업계가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활짝 펴지 못하고 있다. 2년여간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사 직전까지 내몰린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데다 각종 정책 규제마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24조8586억원에 달했던 국내 면세점 매출은 지난해 17조8334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문제는 다이궁(중국 보따리상)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업체별 송객 수수료 경쟁은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와 면세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면세점의 송객 수수료는 약 2조3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020년 9000억원을 사용한 것과 비교하면 약 2.5배가 늘어난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샤넬', '루이비통', '롤렉스' 등 해외 명품 브랜드들은 다이궁 의존도를 문제 삼아 시내면세점에서 철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면세업계 부양책으로 5000달러(약 600만원)로 묶인 내국인 구매한도 폐지, 임대료 매출연동제 기한 연장 등의 지원책을 내놨다.
하지만 면세한도가 그대로 남은 상황에서는 여전히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다. 한국의 면세한도는 600달러(약 72만원)로 9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중국 5000위안(약 94만원), 일본 20만엔(약 208만원), 미국 800달러(약 96만원)에 비해서도 낮다.
게다가 정부의 지원도 올해로 끝난다. 최근 국내입국자 격리 해제로 내국인들의 해외여행이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원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은 미미한 상황이다.
그 사이 중국 면세사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은 하이난을 면세특구로 개발하면서 면세한도를 10만 위안(약 1886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하이난을 방문한 내국인이 본토로 돌아간 후에도 6개월간 온라인으로 면세품을 살 수 있게 했다.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2020년 처음으로 세계 면세점 시장 1위에 등극했다.
이러한 초유의 상황에도 정부는 여전히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볼멘소리가 나온다. 더 늦기 전에 정부는 면세업계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업계의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2014년 이후 멈춰 선 면세한도 상향,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막대한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 인천공항면세점의 고정 임대료 방식 손질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 면세산업이 벼랑 끝으로 몰리는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