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尹 대통령,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필요하면 또 쓰겠다"

2022-06-09 20:13

10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필요하면 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보수 진영 할 것 없이 '검사 출신이 너무 많다' '검찰 공화국' 우려가 나오지만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다 법률가들이 가야 하는 자리고 과거 정권에서도 전례에 따라 법률가들이 갈 만한 자리에 대해서만 배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같이 검사를 그만둔 지 20년이 다 되고 국회의원 3~4선 하고 도지사까지 한 사람을 검사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검찰 출신 정치인 외에도 대통령실·국무총리실·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 등 행정부 요직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 인사들이 중용되면서 '견제와 균형'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현재까지 임명된 검찰 출신 인사는 대통령실 비서관급 6명, 정부 부처 장·차관급 9명 등 총 15명으로 늘었고 더 늘어날 것이 유력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일을 해본 검찰 출신 측근만이 능력이 있다는 인식은 오만과 아집에 불과하다"며 "권력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기본 원리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여권도 '검찰 출신이 과다하다'는 비판을 수용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26년간 검사를 했기 때문에 아는 분이 검사가 제일 많다"며 "윤 대통령이 초기에는 검증된 분들과 함께 일하고 싶을 것이다. 어떤 대통령이라도 그렇지 않을까"며 언론과 정치권에 양해를 구했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과 통화하니 당분간 검사 출신을 기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 출신이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인재 풀에 한계가 있는 것은 이해해줘야 한다"면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을 잘 못했을 때 비판해도 늦지 않다"고 두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