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취임 한 달] 전문가 8인 "허니문 끝나가는 尹, 인사가 만사…YS·DJ를 배워라"
2022-06-08 19:30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응우옌푸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화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과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압승 등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
다만 경제(고물가·고금리·저성장)와 안보(미·중 갈등, 북한 도발) 복합 위기가 윤 대통령 앞에 놓여 있다. '취임 허니문'도 끝나 이제 실력으로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에게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햇볕정책' 등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에 성공한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실용주의 리더십을 참고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재임 기간 인사 탕평책을 쓴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리더십도 차용하라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이종훈 시사평론가,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가나다순) 등이 8일 본지 취재에 응했다.
◆"檢 출신 많은 것 우려···전문가 등용은 바람직"
우선 윤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검찰 출신 인사가 과도하게 많이 기용된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국민들이 (적폐 척결을 위한) '검찰 공화국'을 원해 소환된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인선이 계속되면 악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광재 사무총장은 "정치는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경제·외교 분야에 전문가를 다수 등용한 것은 긍정 평가를 받았다. 최진 원장은 "전임 문재인 정부는 모든 것을 정치와 연관해 생각했고, 경제·외교 분야도 시민단체 출신 위주였다"면서 "그에 비해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대기 비서실장 등 경제 전문가들과 전문 외교관들을 대거 발탁했다"고 비교했다.
윤석열 정부의 '민간 주도 경제성장' 기조에도 우호적인 시선이 많다. 조주현 교수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하고, 민간 자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민간, 지자체 등과 협력해 여러 규제를 대폭 단순화하고 완화해야 한다"고 응원했다.
김태기 교수는 "새 정부가 강조하는 민간 주도 경제와 규제 완화, 경제·안보 등은 물가 안정과 국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하다"며 "당면한 경제위기에 긴장감을 갖는 것도 좋지만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은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정책이 친기업으로 간다는 것은 알겠지만 좀 더 세밀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경제에 좋은 정책과 나쁜 정책을 구분하는 것은 얼마나 '예측 가능성'이 있느냐다.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핵 해결책···"DJ 실용주의 배워라"
북한 핵·미사일 도발 문제, 한반도 위기 상황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한·미 동맹 강화'가 가장 많이 거론됐다. 신율 교수는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며 "우리 자위권 증강도 중요하지만 한·미 동맹을 미·일이나 미·영 동맹만큼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한·미 동맹 강화는 바람직하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고, 최진 원장 역시 "신냉전 시대에 안보·국방은 보수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제와 안보 복합 위기에서 윤 대통령이 벤치마킹해야 할 전임 대통령으로는 DJ가 첫손에 꼽혔다.
박상철 교수는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이 보수·진보 진영을 아우른 첫 시도였다"며 "지금 보수와 진보 간 갈등 구조에서 협치와 통합이 문제라면 DJ가 모델"이라고 했다. 최진 원장은 "DJ의 최고 장점은 실용주의 노선을 유지하며 보수·진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광재 사무총장 역시 "DJ와 YS는 정당 논리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다 끌어다 썼다"고 평가했다.
DJ 다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수가 거론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2008년 글로벌 외환위기를 극복한 MB를 꼽겠다"고 했고, 조주현 교수도 "부동산 정책에서 이명박 정부는 공급 대상을 소득분위로 나눠 알맞은 정책을 차별화해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신율 교수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념에 얽매이지 않은 실용주의자였다"고 평가했다.
김태기 교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1970년대 말∼1980년대 초 오일쇼크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는데 불과 3년 만에 완전히 바뀐다"면서 "핵심은 경제 자유화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부 주도 경제정책을 민간 주도로 완전히 바꿨고 그 결과는 고성장‧저물가,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도 비슷한 말을 했지만, 전두환 정부의 경제정책 부분은 평가할 부분이 있다"면서 "당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나 북한 위협 등은 지금과 비슷한 면이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제(고물가·고금리·저성장)와 안보(미·중 갈등, 북한 도발) 복합 위기가 윤 대통령 앞에 놓여 있다. '취임 허니문'도 끝나 이제 실력으로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에게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햇볕정책' 등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에 성공한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실용주의 리더십을 참고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재임 기간 인사 탕평책을 쓴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리더십도 차용하라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이종훈 시사평론가,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가나다순) 등이 8일 본지 취재에 응했다.
◆"檢 출신 많은 것 우려···전문가 등용은 바람직"
우선 윤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검찰 출신 인사가 과도하게 많이 기용된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국민들이 (적폐 척결을 위한) '검찰 공화국'을 원해 소환된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인선이 계속되면 악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광재 사무총장은 "정치는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경제·외교 분야에 전문가를 다수 등용한 것은 긍정 평가를 받았다. 최진 원장은 "전임 문재인 정부는 모든 것을 정치와 연관해 생각했고, 경제·외교 분야도 시민단체 출신 위주였다"면서 "그에 비해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대기 비서실장 등 경제 전문가들과 전문 외교관들을 대거 발탁했다"고 비교했다.
윤석열 정부의 '민간 주도 경제성장' 기조에도 우호적인 시선이 많다. 조주현 교수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하고, 민간 자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민간, 지자체 등과 협력해 여러 규제를 대폭 단순화하고 완화해야 한다"고 응원했다.
김태기 교수는 "새 정부가 강조하는 민간 주도 경제와 규제 완화, 경제·안보 등은 물가 안정과 국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하다"며 "당면한 경제위기에 긴장감을 갖는 것도 좋지만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은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정책이 친기업으로 간다는 것은 알겠지만 좀 더 세밀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경제에 좋은 정책과 나쁜 정책을 구분하는 것은 얼마나 '예측 가능성'이 있느냐다.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핵 해결책···"DJ 실용주의 배워라"
북한 핵·미사일 도발 문제, 한반도 위기 상황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한·미 동맹 강화'가 가장 많이 거론됐다. 신율 교수는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며 "우리 자위권 증강도 중요하지만 한·미 동맹을 미·일이나 미·영 동맹만큼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한·미 동맹 강화는 바람직하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고, 최진 원장 역시 "신냉전 시대에 안보·국방은 보수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제와 안보 복합 위기에서 윤 대통령이 벤치마킹해야 할 전임 대통령으로는 DJ가 첫손에 꼽혔다.
박상철 교수는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이 보수·진보 진영을 아우른 첫 시도였다"며 "지금 보수와 진보 간 갈등 구조에서 협치와 통합이 문제라면 DJ가 모델"이라고 했다. 최진 원장은 "DJ의 최고 장점은 실용주의 노선을 유지하며 보수·진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광재 사무총장 역시 "DJ와 YS는 정당 논리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다 끌어다 썼다"고 평가했다.
DJ 다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수가 거론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2008년 글로벌 외환위기를 극복한 MB를 꼽겠다"고 했고, 조주현 교수도 "부동산 정책에서 이명박 정부는 공급 대상을 소득분위로 나눠 알맞은 정책을 차별화해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신율 교수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념에 얽매이지 않은 실용주의자였다"고 평가했다.
김태기 교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1970년대 말∼1980년대 초 오일쇼크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는데 불과 3년 만에 완전히 바뀐다"면서 "핵심은 경제 자유화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부 주도 경제정책을 민간 주도로 완전히 바꿨고 그 결과는 고성장‧저물가,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도 비슷한 말을 했지만, 전두환 정부의 경제정책 부분은 평가할 부분이 있다"면서 "당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나 북한 위협 등은 지금과 비슷한 면이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