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일 동해상을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8발이나 미사일을 연달아 쏜 건 올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발사장소가 서로 다른 4곳으로 파악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면 원점 타격과 요격이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는 분석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9시 8분경부터 9시 43분경까지 북한이 평양 순안, 평안남도 개천, 평안북도 동창리,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110km에서 670km, 고도는 약 25km에서 90km, 속도는 약 마하 3에서 6으로 탐지했다”며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자제를 촉구했다.
 
북한은 2019년 이후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과 북한판 에이태킴스 KN-24, '초대형방사포'로 명명된 KN-25 발사 시험을 꾸준히 하며 실전배치를 준비해왔다. KN-25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다연장로켓포로서 한·미 당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한다.

또 지난 4월 16일 김 위원장이 시험발사 당시 참관한 '신형전술유도무기' 역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앞으로 이들 무기체계에 전술핵을 탑재하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목표다.

이날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은 한·미 해군이 일본 오키나와(沖繩) 동남방 공해상에서 항공모함 강습단 연합훈련을 마친 다음날 이뤄졌다는 점에서 맞대응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해군은 지난 2일부터 전날까지 일본 오키나와 동남쪽 공해상에서 미 해군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과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한·미 연합훈련에 핵추진 항모가 동원된 건 2017년 11월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해군은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1만4500톤급)과 구축함 '세종대왕함'(7600톤급)·'문무대왕함'(4400톤급), 해상작전헬기 '링스' 등을 훈련에 투입했다.
 
미군은 원자력추진 항모 '레이건'(10만톤급)을 비롯해 순양함 '엔티텀'(9800톤급), 구축함 '벤폴드'(6900톤급), 군수지원함 '빅혼', 그리고 MH-60R '시호크' 헬기와 F/A-18 '슈퍼호넷' 전투기 등이 함께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미가 최근 연합훈련을 진행한 것에 대한 반발적 성격이 있다"며 "35분 만에 탄도미사일 8발을 4곳에서 동시에 발사한 것은 유사시 동시다발 공격으로 한·미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한·미 공조하에 북한 추가 도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2018년 5월 폐쇄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소재 핵실험장 내 3번 갱도 복구 작업을 끝내고 제7차 핵실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이 군 당국 판단이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북한의 어떤 미사일 도발에도 즉각 탐지·요격할 수 있는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한·미 미사일 방어훈련을 포함한 한·미 확장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북한이 올해만 약 9일에 한 번꼴로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며 "상시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NSC 상임위는 오전 10시 40분부터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여러 지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탄도미사일을 연속 발사한 것은 정부 임기 초 안보태세에 대한 시험이자 도전"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하루빨리 깨닫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NSC 상임위에는 김 실장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 김태효 제1차장 및 신인호 제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여야는 북한의 동해상 미사일 발사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이고 지난달 25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11일 만의 도발”이라며 “북한은 굳건한 한·미동맹 일정에 따라 시위하듯 무력도발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현충일 추념식을 하루 앞둔 오늘 북한은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도 이처럼 한반도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깊이 절감한다”고 말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것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어떠한 안보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더욱 부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의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서만 18번째 도발”이라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한다”고 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화와 협력을 원한다면 더이상 긴장을 고조하는 도발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오 원내대변인은 “강대강 대치가 높아지는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할 대책이 시급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해법을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 “변명 여지없는 실수…깊이 반성하며 겸허히 비판 수용”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후보자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5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2월17일 오후 11시께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 주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듬해인 2002년 9월 박 후보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낸 설명 자료에서 “변명의 여지없는 저의 실수이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청문회준비단은 “박 후보자는 당시 제반상황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으나, 이는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농축산물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에 걸쳐 가격 안정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도봉구 창동 농협하나로마트를 방문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기록하는 등 물가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주요 곡물 생산국의 수출 제한 조치에 따른 국제 곡물가 급등이 국내로 빠르게 전이되는 가운데 가뭄 피해가 더해지면서 일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생활물가도 불안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농산물에 대한 안정적 수급관리, 식량 자급기반 확충, 생산·유통비용 절감 등 물가·민생안정 관련 대응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심각해지는 가뭄 상황과 관련해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들이 정부 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관정을 개발하고 양수 장비를 지원하는 등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뭄 대책의 일환으로 관정 등 대체수원 개발 등을 위한 가뭄대책비 22억원을 각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다목적댐 용수의 효율적 활용, 저수지 준설 등 농촌용수 개발 확대 등에도 정책 노력을 집중해달라고 했다.

또 추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통한 생활물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2차 추경 예산에 반영된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과 사료·비료 매입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2456억원을 조속히 집행해 원가부담을 낮추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비 600억원도 돼지고기 등 가격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6월 중 돼지고기, 계란 등 가격상승 품목에 할인쿠폰 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필요 시 출하조절시설,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을 활용, 공급을 확대하는 등 수급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예고와 관련해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강행하게 된다면 물류 차질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는 7일을 기해 집단으로 운송거부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며 “(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확실히 보호하지만 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단한다는 원칙”이라고 힘줘 말했다.
 
또 한 총리는 최근 6개월간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급수 활동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고치인 5.4％를 기록한 데 대해 한 총리는 “전망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며 “실로 우리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