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강행에..."위헌·권한쟁의 소송 진행"
2022-05-31 17:05
"'검찰 공화국' 완성을 위한 화룡점정" 비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거리유세에서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단 왼쪽부터 김경만(비례대표) 의원, 이춘희 시장 후보, 윤호중·박지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강준현(세종을) 의원.[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소, 권한쟁의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유세에서 "자기 사람에 대한 편파적인 태도와 본인에 대해서도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자세를 가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무원 인사 검증을 모두 책임지게 되면, 그 인사는 대단히 편파적인 인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은 본인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핸드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력이 있다"며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인사 검증을 하면 그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수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역시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국무회의 의결은 '검찰 공화국' 완성을 위한 화룡점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법무부의 사무는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등 법무 관련 사무'로 한정돼 있고, 정부조직법 6조 1항의 '위임', '위탁'도 법적 근거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며 "'법 위의 법무부'는 존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 이틀의 입법예고는 전광석화 같다"며 "당장 7월로 예정된 경찰 인사를 통해 경찰을 장악하고 검찰 공화국을 앞당기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25일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관련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이 이틀로 줄어든 것이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우려와 야당의 경고도 무시한 채 독주를 강행한다면 한 장관 해임 건의안을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경고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유세에서 "자기 사람에 대한 편파적인 태도와 본인에 대해서도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자세를 가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무원 인사 검증을 모두 책임지게 되면, 그 인사는 대단히 편파적인 인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은 본인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핸드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력이 있다"며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인사 검증을 하면 그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수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역시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국무회의 의결은 '검찰 공화국' 완성을 위한 화룡점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법무부의 사무는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등 법무 관련 사무'로 한정돼 있고, 정부조직법 6조 1항의 '위임', '위탁'도 법적 근거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며 "'법 위의 법무부'는 존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 이틀의 입법예고는 전광석화 같다"며 "당장 7월로 예정된 경찰 인사를 통해 경찰을 장악하고 검찰 공화국을 앞당기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25일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관련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이 이틀로 줄어든 것이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우려와 야당의 경고도 무시한 채 독주를 강행한다면 한 장관 해임 건의안을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경고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