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결과, 30일부터 온라인으로 열람·발급 가능
2022-05-29 12:34
국토부, 서비스 개선 방안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온라인으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토지보상 수용 관련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결문인 재결서를 온라인에서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수용에 관한 수용·이의 재결과 특별행정심판에 따른 재결서를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등에 서면으로만 송달해왔다.
재결서를 분실하는 경우엔 서면을 통해 재결서 재발급을 요청해야 해 불편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인이 필요할 때마다 온라인에서 재결서를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한 중앙토지위원회는 이번 재결서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시작으로 토지수용에 관한 서비스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도 오는 7월부터 추진키로 했다.
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을 통한 재결 신청, 재결서 전자 송달 등 토지수용에 관한 모든 행정이 온라인으로 처리된다. 토지수용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국민의 권익 보호 수준도 향상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박명주 국토부 중앙토지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재결서 온라인 열람 서비스는 토지수용에 관한 서비스 개선 방안의 일환”이라며 “토지수용에 대한 정보 접근 편리성과 신속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