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故이예람 사망 사건' 특검보에 유병두·이태승·손영은 임명
2022-05-25 19:54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고인의 사진 앞에 국화꽃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안 특검 요청에 따라 유병두(사법연수원 26기)·이태승(26기)·손영은(31기) 변호사 등 3인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3명 모두 검찰 출신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예람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경력 7년 이상 변호사를 최대 4명까지 특별검사보로 임명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 10명 이내 검사와 30명 이내 공무원의 파견 및 지원을 대검찰청·경찰청 등에 요청할 수 있다.
공군 20 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 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은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수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