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장자산 시장 규제 위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 논의 착수
2022-05-24 18:15
가상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 고려…"기본법 제정·시행령 개정 서두르겠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긴급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24일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다. 최근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국내외 피해자들이 급증하자 대책 마련에 서두르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후반기 국회가 열리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청문회를 국회 1호로 열겠다"고 약속했다.
윤재옥 정무위원장은 "오늘 사안이 중요한만큼 지방선거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 소속 정무위원 아홉 분 중 여섯 명이 참석했다"며 국민들 걱정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고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는 많은 걱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무위 간사인 김희곤 의원은 "루나·테라의 대폭락이 가상화폐 시장에 큰 충격과 피해를 주고 있다"며 "지난 정부 무관심과 방임으로 만들어진 작금의 사태를 마치 이제 막 시작된 정권 여당 책임으로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정부 쪽에선 특금법 조항이 자금세탁방지 조항이라 거래소를 규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얘기했다"면서 "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할 요인이 생기고 시행령 개정을 특금법 개정을 통해 할 수 있도록 논의했다"고 했다.
'기본법 제정 시기'를 묻는 질문엔 "목표는 ASAP(As soon as possible·가능한 한 빨리)인데 날짜를 못 박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12명,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측 관계자 13명, 업비트·빗썸 등 거래소 측 관계자 16명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