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수완박 결과 상관 없이 직 걸겠다 결심"
2022-05-16 17:12
"헌법정신에 맞게 검수완박 보완해야"
김오수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반대하며 검찰을 떠난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내부망에 사직 인사를 올린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지난 6일 "지난 한 달 동안 검찰 구성원들은 일치단결해 법안 처리에 관계된 분들과 국민들께 문제점과 논의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하지만 날짜를 정해놓고 (입법을) 밀어붙이자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검수완박' 결과에 관계없이 직을 걸겠다는 결심을 굳혔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총장은 총장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생각에 검사장 회의 주재나 대통령 면담 요청 등 일정을 순차적으로 수행했다고 전했다.
김 전 총장은 자신이 이른바 '검수완박' 국면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나열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사·보임이 이뤄진 지난달 7일부터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한 22일까지 기간이다.
김 전 총장은 "검찰의 수사기능 제한으로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장치는 필수적"이라면서 "지난 2020년 형사사법제도 개혁 과정에서 추진하기로 한 자치경찰제 강화,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등은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성급하게 입법된 현 제도(검수완박 개정안)를 헌법정신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형사사법 절차에서 불편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지난 6일 "지난 한 달 동안 검찰 구성원들은 일치단결해 법안 처리에 관계된 분들과 국민들께 문제점과 논의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하지만 날짜를 정해놓고 (입법을) 밀어붙이자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검수완박' 결과에 관계없이 직을 걸겠다는 결심을 굳혔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총장은 총장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생각에 검사장 회의 주재나 대통령 면담 요청 등 일정을 순차적으로 수행했다고 전했다.
김 전 총장은 자신이 이른바 '검수완박' 국면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나열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사·보임이 이뤄진 지난달 7일부터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한 22일까지 기간이다.
김 전 총장은 "검찰의 수사기능 제한으로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장치는 필수적"이라면서 "지난 2020년 형사사법제도 개혁 과정에서 추진하기로 한 자치경찰제 강화,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등은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성급하게 입법된 현 제도(검수완박 개정안)를 헌법정신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형사사법 절차에서 불편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