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박상수 변호사, '검수완박'부터 내년 법조계 이슈까지...'리걸 트렌드 2024' 출간
2023-08-02 10:53
리걸 트렌드(LEGAL TREND 2024) [사진=로이너스북스]
박상수 법률사무소 선율 대표변호사가 기초 법률 상식과 법조계 최신 이슈를 담은 '리걸 트렌드 2024'를 2일 출간했다.
박 변호사는 이 책을 법률 교양서적인 동시에 실용서적으로 안내하면서 기초 법률상식을 사회 이슈와 연결지어 알기 쉽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2024년 화두로 떠오를 수 있는 법조계 이슈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법이란 무엇인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민주주의와 통치구조 △형사법과 검찰개혁 논란 △근대적 개인의 권리와 책임 △경제민주화와 경제법 △보편적 인권과 국제법 △제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법조인의 윤리 등 9장으로, 각 장은 법리에 대한 설명 뒤에 쟁점 사항을 짚어보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책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법조계 이슈는 '검수완박' 논란을 불러일으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임대차법 개정안 찬반 양론이다. 학교폭력 사안을 오래 다뤄온 이력을 살려 학교붕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현상진단부터 대안까지 다루고 있다.
박 변호사는 “최근 사회 이슈들은 대부분 법적인 이슈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회가 점차 법치주의 국가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법학과 리걸 마인드에 대한 수요는 사회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리적으로 생각하고 토론하면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일들이, 담론의 장에 참여하는 자들의 법적 무지로 인해 무의미한 극단적 대립과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지며 사회 혼란이 야기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대법이 도입된 지 100여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우리 사회에는 완전한 법치사회가 뿌리내리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며 “본서가 국민들의 법적 사고능력 향상에 기여하며 소모적인 사회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밝혔다.
박상수 법률사무소 선율 대표변호사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대한항공 사내변호사
△한진칼 준법지원인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자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선율 파트너 변호사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초등교사노조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