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오색케이블카 신속 추진 기대감 최고조

2022-05-12 16:39
여 야 강원도지사후보 모두 공약으로 발표
양양군수 후보자들도 한 목소리로 적극추진 약속
지난해 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부동의 처분 영향

오색 케이블카 조감도 [사진=양양군 삭도추진단]

강원 오색 케이블카 사업 재개 여부가 양양지역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40년 가까이 추진과 무산을 반복해오던 사업이 6.1 지방선거와 맞물리며 정치적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원도지사 출마한 여야 후보 모두 중단된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주민의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권익위에 낸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 결정이후 단체장에 도전하는 후보들도 사업 재개의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주민들의 희망을 부풀게 하고 있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 힘 김진태 후보는 “지난 40년 간 환경단체의 반대와 지난 정부의 비협조 등의 문제로 미뤄져 왔다”며 오색케이블카 사업재개를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도 "오색케이블카를 확실하게 하자는 입장"이라며 지역주민들에게 케이블카 운영권을 주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보의 이같은 정책공약은 그동안 오색 계이블카 사업에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 당론과 다른 것이어서 주민들의 환영을 받기도 했다.
 
여야 두 후보 모두 "확실하게 추진한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드린다"고 강조하고 있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남설악 오색약수터에서 끝청을 잇는 케이블카와 전망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1982년 사업 추진을 시작한 이래 40년째 추진과 무산을 반복하고 있다.
 
오래도록 지지부진했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양양군이 2011년 3월 환경부에 설악산국립공원 계획 변경안 승인을 신청하면서 다시금 사업 재개에 이목이 집중됐다.
 
당시 양양군은 오색∼대청봉 구간(4.6km)을 노선으로 변경해 신청했다.
 
하지만, 해당 방안은 경제성 부족과 상부 정류장 위치 부적합성 등의 이유로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양양군은 2012년 11월 상부 정류장 위치를 관모능선 구간으로 변경해 재신청했다.
 
그러자 국립공원위원회는 2013년 해당 지역이 산양 서식지라는 이유 등으로 부결시켰고 이에 사업은 또다시 무산됐다.
 

오색 케이블카 상부 조감도 [사진=양양군 삭도추진단]


이후 양양군은 노선을 오색〜끝청 구간 3.5km로 변경해 2015년 4월 다시 신청했으며, 그해 8월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이 이뤄지면서 사업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문화재청이 나서 막았다. 2016년 12월 문화재청은 환경과 동식물 서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후로 문화재 현상변경안을 부결시킨 것이다.
 
이에 양양군은 2017년 3월 문화재청의 부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문화재청의 조건부 허가 결정도 내려졌으나, 환경부가 2019년 9월 자연 훼손이 우려된다며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하면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양양군은 이에 반발하며 2019년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2020년 12월 2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사업 재추진의 길이 열리게 됐다.

그리고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지사 선거 공약으로 급부상하는등 정치 쟁점화 하며 사업 추진의 희망을 키우고 있다.
 
양양군 김철래 삭도추진단장은 그동안 너무힘든 여정이었다며 사업이 추진된다면 사업비가 6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전체 공사비가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는 동안에 나누어 발생해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라면서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환경 훼손을 우려하던 환경단체들의 반발은 아직 거세다.
 
따라서 공약사항 이행 여부는 아직 미지수며 이행 되더라도 많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