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출범에 바이든 방한까지…재계, 기대감 세 가지
2022-05-13 06:00
규제 완화, 인재 양성, 투자 지원 등 기업이 바라는 정책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재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정목표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내세우며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방한할 것으로 예정돼 양국 정부 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각종 지원책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역동적 경제” 尹 대통령에…기업들 “경제정책 기대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들 사이에서는 향후 새 정부가 경제정책에 있어 민간 영역이 보다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을 성장시키기에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고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열고 본격 출범했다.
여기에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단연 경제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당선인 신분일 때까지 계속해서 경제성장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국정목표 6개 가운데 하나에는 민간을 중심으로 역동적 경제를 만들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등은 초격차를 확보해야 하는 미래전략산업으로 꼽혔다.
실제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기업들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한 ‘새 정부 경제정책과 최근 경제상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2.7%가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들이 경제정책을 기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시장·민간 중시의 정책 기조’(47.9%)가 꼽혔다. 이 밖에 △새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35.3%) △반도체, 정보기술(IT) 등 주력 산업의 잠재력(13.5%) △축적된 인적자원과 교육수준(2.5%) 등이 기대 요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 정부 경제정책의 성공 요건으로는 ‘투자·인프라 지원’과 ‘규제 혁파’ 등을 꼽았다. 경제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미래를 위한 투자·인프라 지원(96.3%) △규제 혁파를 통한 기업혁신 유도(90.4%)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결국 정부 차원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는 물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여기에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단연 경제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당선인 신분일 때까지 계속해서 경제성장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국정목표 6개 가운데 하나에는 민간을 중심으로 역동적 경제를 만들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등은 초격차를 확보해야 하는 미래전략산업으로 꼽혔다.
실제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기업들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한 ‘새 정부 경제정책과 최근 경제상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2.7%가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들이 경제정책을 기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시장·민간 중시의 정책 기조’(47.9%)가 꼽혔다. 이 밖에 △새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35.3%) △반도체, 정보기술(IT) 등 주력 산업의 잠재력(13.5%) △축적된 인적자원과 교육수준(2.5%) 등이 기대 요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 정부 경제정책의 성공 요건으로는 ‘투자·인프라 지원’과 ‘규제 혁파’ 등을 꼽았다. 경제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미래를 위한 투자·인프라 지원(96.3%) △규제 혁파를 통한 기업혁신 유도(90.4%)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결국 정부 차원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는 물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이 지난달 21일 포스코 전남 광양제철소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설명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반도체마저 ‘인력 부족’ 심각…“범정부 차원 대책 필요”
재계는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규제 완화 △인재 양성 △투자 지원 관련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그간 국내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계약학과 등 중·장기적인 범정부 차원의 체계도 부족한 상황이다. 자국 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도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다른 국가와 달리 국내에서는 이 같은 세액 공제 등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각국 정부가 직접 나설 만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 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조차 인력 부족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로 꼽혀왔다. 이를 위해 반도체 기업들은 직접 전문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도 나선 상태다.
삼성전자는 성균관대·연세대·카이스트·포스텍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개설했다. 또 SK하이닉스는 지난해 고려대를 시작으로 올해 서강대, 한양대와 잇달아 반도체 계약학과를 개설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계약학과는 졸업 후 채용을 조건으로 기업이 학비 전액을 제공하는 등 혜택을 약속해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다.
그러나 반도체 분야의 인력 부족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범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기업의 자구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20년 기준 국내 반도체 업계에 1621명의 인력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기준 부족 인력이었던 1332명 대비 약 300명 늘어난 수준이다.
또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계약학과 등 중·장기적인 범정부 차원의 체계도 부족한 상황이다. 자국 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도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다른 국가와 달리 국내에서는 이 같은 세액 공제 등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성균관대·연세대·카이스트·포스텍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개설했다. 또 SK하이닉스는 지난해 고려대를 시작으로 올해 서강대, 한양대와 잇달아 반도체 계약학과를 개설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계약학과는 졸업 후 채용을 조건으로 기업이 학비 전액을 제공하는 등 혜택을 약속해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다.
그러나 반도체 분야의 인력 부족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범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기업의 자구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20년 기준 국내 반도체 업계에 1621명의 인력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기준 부족 인력이었던 1332명 대비 약 300명 늘어난 수준이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사진=삼성전자
바이든 방한에…규제 개혁부터 R&D 지원까지 확대 기대감
각종 규제가 생겨나면서 이에 따른 규제 개혁도 필요하다는 게 산업계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 개혁 체감도 조사 결과 체감도는 95.9로 여전히 불만족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100을 기준으로 초과하면 만족, 미만이면 불만족을 의미한다.
기업들은 불만족하는 이유로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25.8%) △핵심 규제 개선 미흡(24.7%)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19.1%) △공무원의 규제 개혁 의지 부족(18.05) 등을 꼽았다. 또 불만족하는 핵심 규제로는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27.3%)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실제 정부의 국내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지원도 많이 부족한 상태다. 전경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국내 대기업 R&D 지원율은 2%로 OECD 평균인 17%와 큰 격차를 보였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대기업이 단행한 투자 규모에 있어 정부의 세액 공제 등을 통한 지원은 2%에 머문다는 의미다.
아울러 윤 정부 출범과 함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일 방한할 예정인 만큼 한국 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미국 현지에 공장 증설 등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제2 파운드리 공장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또 현대자동차는 최근 조지아주에 첫 전기차 전용 생산공장을 짓기 위해 주 당국과 협의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미국 현지 공장 증설도 활발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제너럴모터스(GM)와 이미 합작법인 얼티엄셀즈를 통해 현지에 제1~3공장을 짓고 있고, 제4공장 계획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또 SK온은 포드와의 합작사 ‘블루오벌SK’를 통해 신규 공장을 구축할 예정이며 삼성SDI는 스텔란티스와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다.
기업들은 불만족하는 이유로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25.8%) △핵심 규제 개선 미흡(24.7%)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19.1%) △공무원의 규제 개혁 의지 부족(18.05) 등을 꼽았다. 또 불만족하는 핵심 규제로는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27.3%)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실제 정부의 국내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지원도 많이 부족한 상태다. 전경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국내 대기업 R&D 지원율은 2%로 OECD 평균인 17%와 큰 격차를 보였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대기업이 단행한 투자 규모에 있어 정부의 세액 공제 등을 통한 지원은 2%에 머문다는 의미다.
아울러 윤 정부 출범과 함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일 방한할 예정인 만큼 한국 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미국 현지에 공장 증설 등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제2 파운드리 공장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또 현대자동차는 최근 조지아주에 첫 전기차 전용 생산공장을 짓기 위해 주 당국과 협의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미국 현지 공장 증설도 활발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제너럴모터스(GM)와 이미 합작법인 얼티엄셀즈를 통해 현지에 제1~3공장을 짓고 있고, 제4공장 계획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또 SK온은 포드와의 합작사 ‘블루오벌SK’를 통해 신규 공장을 구축할 예정이며 삼성SDI는 스텔란티스와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