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차 추경 1292억원...에너지 취약층 지원에 916억원
2022-05-12 16:30
에너지 지원단가 인상하고 바우처 지급대상 확대
텅스텐·마그네슘 등 핵심 광물 비축 376억원 편성
텅스텐·마그네슘 등 핵심 광물 비축 376억원 편성
지난달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선풍기 [사진=연합뉴스]
12일 산업부는 “고유가·고물가 등에 따른 민생·물가안정 지원을 위해 총 2개 사업, 129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여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예산에는 916억원이 추가된다. 산업부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 이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을 증액 편성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올해 에너지 바우처 사업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장애인·임산부·중증난치성질환자 등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 88만여 가구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30만여 가구를 추가해 총 118만여 가구로 확대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도 대폭 인상한다. 냉방 바우처는 가구당 9000원에서 4만원으로, 난방 바우처는 11만8000원에서 13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주요 광산물 비축 확대에는 376억원이 추가 편성된다. 산업부는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 핵심품목인 텅스텐과 마그네슘을 국내 수요량의 60일분 수준으로 신규 비축해 공급망 수급 위기에 대응한다”고 전했다.
텅스텐과 마그네슘은 산업생산용 초경공구, 자동차용 경량화 소재로 기계·항공·군수·자동차 등 산업용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핵심 광물이다.
산업부는 추경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예산안을 집행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