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책임 통감" 조재연 부산고검장 사의 표명
2022-05-09 18:02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 분명해"
조재연 부산고검장(사법연수원 25기)[사진=연합뉴스 ]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반발해 사직한 조재연 부산고검장(사법연수원 25기)이 사의를 재차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고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태(검수완박) 를 막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오직 사직하는 것만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해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고 사직의 글을 남겼다.
조 고검장은 오는 9월 시행되는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으로 국민은 엄청난 혼란과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봤다. 조 고검장은 "(검수완박으로) 범죄자는 이득을 보며 피해는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국민의 냉정하고 현명한 평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고검장은 '검수완박'에 대해 분노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정치세력과 검찰은 긴장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고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에게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더라도 다시는 국민에게서 따가운 질책과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킬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조 고검장은 지난달 22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하자 고검장급 간부 6명과 함께 사직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3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는 수용했고, 나머지 고위 간부들의 사표는 반려했다.
조 고검장은 오는 9월 시행되는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으로 국민은 엄청난 혼란과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봤다. 조 고검장은 "(검수완박으로) 범죄자는 이득을 보며 피해는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국민의 냉정하고 현명한 평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고검장은 '검수완박'에 대해 분노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정치세력과 검찰은 긴장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고검장은 지난달 22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하자 고검장급 간부 6명과 함께 사직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3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는 수용했고, 나머지 고위 간부들의 사표는 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