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文정부 규제개혁 불만족...노동 규제 개선 시급"
2022-05-09 08:15
전경련,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 결과 95.9...여전히 100 밑돌아
국내 기업들이 체감하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대·중소기업 각 250곳씩 총 500개 기업을 상대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체감도가 95.9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의 92.1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100을 밑도는 수치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100을 기준으로 초과하면 만족, 미만이면 불만족을 의미한다.
기업들은 정부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로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25.8%) △핵심 규제 개선 미흡(24.7%)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19.1%)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지 부족(18.0%) 등을 꼽았다.
규제개혁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정부의 핵심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 측은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28.5%가 ‘경기 진작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낡은 규제 개선(22.9%),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규제 정비(20.4%)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업들은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로 ‘노동 규제’를 꼽았다.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화된 노동 규제에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의 규제개혁과 관련해 응답 기업의 24.6%가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한 기업은 24.0%였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정권 초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정권 말로 갈수록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새 정부에서는 일회성 규제개혁보다는 시스템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대·중소기업 각 250곳씩 총 500개 기업을 상대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체감도가 95.9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의 92.1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100을 밑도는 수치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100을 기준으로 초과하면 만족, 미만이면 불만족을 의미한다.
기업들은 정부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로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25.8%) △핵심 규제 개선 미흡(24.7%)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19.1%)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지 부족(18.0%) 등을 꼽았다.
규제개혁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정부의 핵심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 측은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28.5%가 ‘경기 진작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낡은 규제 개선(22.9%),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규제 정비(20.4%)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업들은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로 ‘노동 규제’를 꼽았다.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화된 노동 규제에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의 규제개혁과 관련해 응답 기업의 24.6%가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한 기업은 24.0%였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정권 초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정권 말로 갈수록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새 정부에서는 일회성 규제개혁보다는 시스템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