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사장 "검수완박 이후 대응방안 마련 고심하겠다"
2022-05-03 15:02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 고민"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사진=연합뉴스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현실이 되면서 전국 검사장들은 "피해는 힘 없는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도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검사장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비록 법이 통과됐지만, 모든 노력이 헛되어 사라지지 않고 한 알의 밀알이 돼 싹을 틔울 것이라고 믿는다"며 "검사장들이 서로 소통해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검사장들은 "전국의 평검사님들과 중간 간부, 수사관, 실무관님들까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원안에 있던 일부 독소조항도 폐기할 수 없었다"며 "전국의 지검장들도 언론 기고,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고 국회에 의견을 전달해 왔다"고 전제했다.
이날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검수완박'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관련 논의를 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결의안도 가결됐다.
이어 검사장들은 "전국의 검사장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새로운 제도 하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찾아보겠다"며 "각 검찰청마다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검사장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비록 법이 통과됐지만, 모든 노력이 헛되어 사라지지 않고 한 알의 밀알이 돼 싹을 틔울 것이라고 믿는다"며 "검사장들이 서로 소통해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검사장들은 "전국의 평검사님들과 중간 간부, 수사관, 실무관님들까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원안에 있던 일부 독소조항도 폐기할 수 없었다"며 "전국의 지검장들도 언론 기고,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고 국회에 의견을 전달해 왔다"고 전제했다.
이날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검수완박'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관련 논의를 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결의안도 가결됐다.
이어 검사장들은 "전국의 검사장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새로운 제도 하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찾아보겠다"며 "각 검찰청마다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