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정부 국정과제] 생애 '첫' 주택 구입자, LTV 최대 80%로 완화
2022-05-03 11:45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아닌 경우 LTV 70% 단일화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 완화하기로 했다. 무주택자가 처음 집을 살 경우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인수위는 3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윤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은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이 핵심이다.
우선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LTV 상한 기준을 최대 80%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생애최초 70%)가 적용됐었다.
인수위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가 아닌 경우에는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LTV 합리화를 추진한다"며 "이를테면 지역과 무관하게 LTV를 70%로 단일화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조정해 주택 공급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공급과 관련한 관행적 규제를 개선해 속도를 낼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도 개편한다. 종부세 산정에 활용되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고 1가구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를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