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부동산 대책 윤곽...대출완화·세제개편·임대차3법 전면 개편 예고
2022-05-03 07:39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청년층을 위한 대출규제와 보유세·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는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은 어떤 형태로든 개편이 예상된다. 정비사업은 시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모색된다.
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 "DSR는 작년에 도입됐고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면서 "다만 특정 대상, 특히 미래소득이 과소평가된 청년층에 대해선 완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역시 과도한 측면이 있는 만큼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후보자는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고, 단기간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세금이나 공시지가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을 완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폐기에 가까운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자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사실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으로 하반기부터 계약갱신이 끝난 매물이 나오면 전셋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계약이 8월에 몰려 있거나 하지 않고, 현재 이상 동향이 보이진 않는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으로 안정화 정책을 펴겠다"고 답했다.
1기 신도시 개발을 비롯한 정비 규제에 대해선 공약 이행을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과 함께 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 정비사업 등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공시가 현실화 계획에 대한 개편도 예고됐다. 그는 서면답변을 통해 "현실화 계획 이행 과정에서 국민의 부담이 가중된 것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연구용역 등을 통해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해 보유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