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발표...'110개 세부 과제' 확정
2022-05-03 07:00
국회 '검수완박'법 처리...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공포할 듯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달라지는 대한민국'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수위 측에 따르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6대 추진 방향과 110개 세부 국정과제를 직접 발표한다.
6대 추진 방향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으로 함께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다만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관련 국정과제는 발표되지 않는다. 인수위 측은 "지역균형발전특위의 충분한 현장 방문과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확정된 국정과제는 윤 당선인에게 발표 한 시간 전 보고될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법상 안 위원장이 6주간 활동을 통해 분과별로 취합된 국정과제를 (당선인에게) 건의하고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상정·의결을 시도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달 30일 처리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