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호국단, '검수완박 찬성' 경찰직협 위원장 고발
2022-04-28 14:26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
경찰청 [사진=연합뉴스 ]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의견을 낸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경찰직협) 위원장을 고발했다.
28일 자유대한호국단은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관기 경찰직협 위원장을 공무원정치중립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020년 설립된 경찰직협은 경찰 처우 개선 등을 목적으로 경찰 인력 40% 이상인 5만3000여명이 가입된 조직이다.
자유대한호국단은 "경찰직협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며 정치적으로 세력화하는 것은 법이 정한 신분 보장과 정치적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를 스스로 걷어 차버리는 셈"이라며 "국민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노조 가입 경찰에게 더이상 공정하고 객관적인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앞서 경찰직협은 지난 18일 성명서를 내고 "5만3000여명 전국경찰직협 회원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찬성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