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복권 발행규모를 7조원 규모로 예상했다. 이에 따른 복권 수익금은 2조7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불법사이트 등이 복권 추첨번호를 악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자복권(파워볼) 추첨번호 공개주기는 6시간으로 연장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제148차 복권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복권발행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년간 복권판매는 코로나로 인한 타사행산업 위축 등에 따라 크게 증가했으나, 최근 들어 타사행산업 운영재개,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율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복권위원회는 올 1분기 복권판매 추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복권발행규모를 올해보다 3546억원(5.3%) 증가한 7조61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발행금액 증가율(6.1%) 대비 0.8%p 감소한 수준이다.
 
이에 따른 내년도 예상판매금액은 금년 대비 3526억원(5.5%) 증가한 6조7429억원이다. 2022년도 예상판매금액 증가율(6.9%) 대비 1.4%p 낮다.

복권이 발행계획대로 판매될 경우, 내년도 복권기금 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는 복권판매 수익금은 2조7398억원으로 예상된다.

안도걸 차관은 "이번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복권수익금 배분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향후 복권기금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정배분사업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법정배분 상위 우수 4개 기관에 대해 법정배분비율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증액 반영한다.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우수사업은 예산 증액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 이하 사업은 예산 감액 등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권위는 전자복권 추첨번호 공개주기를 올 7월 1일부터 현행 5분에서 6시간으로 연장하는 복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불법사이트 등이 복권 추첨번호를 악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