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2차 추경, 가용재원 최대한 발굴…적자국채는 후순위"
2022-04-26 13:4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서면답변
"재정 부담 최소화하며 추진할 것"
"재정 부담 최소화하며 추진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과 관련해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포함하면서도 재정 부담은 최소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세계잉여금 일반회계 3조3000억원과 특별회계 2조5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분 1조4000억원을 가용 재원으로 언급했다.
적자국채 발행은 마지막 대안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추 후보자는 "국채 발행은 최근 국고채 금리 상승 추이·수급 여력 등을 고려해 가장 후순위 대안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기금 여유자금과 지출 구조조정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규모는 기금별 여유자금 여건과 사업별 집행상황 등을 면밀한 검토한 후 파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를 두고도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추 후보자는 "추경 규모는 물가·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가용재원,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추경안 발표 시기와 관련해선 "정부 출범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