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국 사태' 질문에 "국민께 송구…검수완박 중재案, 잘됐다"
2022-04-25 19:00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국민 눈높이 맞지 않다고 평가"
MB·이재용 특사 질문엔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특권은 아냐"
MB·이재용 특사 질문엔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특권은 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에서 ‘그 당시로 되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사에 있어서 때로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또 그것이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국회에서도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합의 하에 처리되면 더 좋고 검찰과 경찰 간에도 협의들이 필요하다”면서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박 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내부 반발에 대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어쨌든 갖고 있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현상이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주는 불편 등을 걱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합의안은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보다 가벼운 사건들은 경찰에 넘겨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임기 내 특별사면 문제에 대해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다”라며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지,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