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청문회 쟁점] 한동훈 이상민 한화진 조승환 이정식 후보자
2022-04-25 00:00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발탁 배경=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의중을 가장 잘 파악하는 인물로 꼽힌다.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굵직한 대형사건에서 윤 당선인과 합을 맞추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정치·경제 권력 등 사회적 강자를 상대로 한 부정부패 범죄 수사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진영을 가리지 않아 '권력 비리 수사의 상징'이 됐다.
▲의혹+해명=한 후보자는 아파트 편법 증여, 부당 세금혜택,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배우자가 차량 구매비용을 낮추기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한 후보자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부당한 세금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사 임관 전에 모친의 돈으로 아파트를 매입해 편법 증여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후보자가 모친인 허모씨의 근저당이 설정된 채로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이때 대출금 1억원의 지불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 후보자 측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자동차 딜러가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무관한 곳으로 일시 이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세금 혜택 의혹과 관련해선 사법연수원 직원을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모친이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선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여러 차례 적법하게 증여받은 금원 등으로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주요 이력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사법연수원 부원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의혹+해명=한 후보자는 아파트 편법 증여, 부당 세금혜택,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배우자가 차량 구매비용을 낮추기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한 후보자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부당한 세금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사 임관 전에 모친의 돈으로 아파트를 매입해 편법 증여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후보자가 모친인 허모씨의 근저당이 설정된 채로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이때 대출금 1억원의 지불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 후보자 측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자동차 딜러가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무관한 곳으로 일시 이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세금 혜택 의혹과 관련해선 사법연수원 직원을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모친이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선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여러 차례 적법하게 증여받은 금원 등으로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SWOT 분석 [그래픽=임이슬 기자]
주요 이력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사법연수원 부원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발탁 배경=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20년 가까이 각급법원과 법원행정처,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루 거치면서 재판업무 외에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았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하면서 행정 일선에서 조직을 직접 관리한 경험을 갖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 후보자가 정부의 혁신과 행정 능률 향상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했다.
▲의혹+해명=이 후보자는 위장전입·아빠찬스 의혹을 받고 있다. 우선 자녀들을 강남 8학군에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1997년 10월 서울 동대문구로 전입한 이후 아내와 함께 여러 차례 세대 분리와 합가를 반복했다. 이 후보자는 두 자녀의 입시·입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의 아들은 이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있는 그룹 계열사에 지난해 입사했다. 이 후보자의 딸은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이 후보자가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이 후보자 측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과거에 주소와 거소가 부합하지 않았던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충실히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들의 입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장남은 정당한 채용 절차를 거쳐 최종 입사했다"면서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딸의 인턴 활동과 관련해선 "해당 프로그램은 인턴이나 근무가 아니다"라며 "학교가 운영하는 체험학습에 참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요 이력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이 후보자 측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과거에 주소와 거소가 부합하지 않았던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충실히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들의 입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장남은 정당한 채용 절차를 거쳐 최종 입사했다"면서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딸의 인턴 활동과 관련해선 "해당 프로그램은 인턴이나 근무가 아니다"라며 "학교가 운영하는 체험학습에 참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SWOT 분석 [그래픽=임이슬 기자]
주요 이력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발탁 배경=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정통 환경정책 전문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 후보자에 대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있어 규제 일변도 환경 정책이 아닌 사회와 국민 삶과 공존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혹+해명=한 후보자는 한국환경연구원(KEI) 재직 당시 신고 없이 대학에 출강하면서 소득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는 공직자의 외부 활동 신고 의무를 규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등에 따르면 한 후보는 내정 당시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재직한 상태여서 사외이사 보수 등이 인사청문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KEI 재직 당시 신고 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는 (김영란법) 관련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이력
◆고려대학교 화학 학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책연구본부 본부장
◆대통령실 환경비서관
▲의혹+해명=한 후보자는 한국환경연구원(KEI) 재직 당시 신고 없이 대학에 출강하면서 소득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는 공직자의 외부 활동 신고 의무를 규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등에 따르면 한 후보는 내정 당시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재직한 상태여서 사외이사 보수 등이 인사청문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KEI 재직 당시 신고 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는 (김영란법) 관련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SWOT 분석 [그래픽=임이슬 기자]
주요 이력
◆고려대학교 화학 학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책연구본부 본부장
◆대통령실 환경비서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발탁 배경=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7년간의 공직 경험과 해운물류, 해사 안전, 해양수산 분야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풍부한 식견과 정책 마인드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통 관료 출신으로 굵직한 해양수산정책 수립을 주도한 전문가로 꼽힌다.
▲의혹+해명=조 후보자는 현재까지 별다른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다. 다만 조 후보자의 경우 병역 면제를 받은 이력이 있어 관련 내용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장녀의 경우 주민등록상 조 후보자와 주소지가 동일하지만, 외국에서 별도의 소득 활동을 하면서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재산신고 고지를 거부했다. 이 사안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1985년 질병으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으며 전시근로역 처분(현역 면제)을 받았다.
주요 이력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원장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실장
▲의혹+해명=조 후보자는 현재까지 별다른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다. 다만 조 후보자의 경우 병역 면제를 받은 이력이 있어 관련 내용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장녀의 경우 주민등록상 조 후보자와 주소지가 동일하지만, 외국에서 별도의 소득 활동을 하면서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재산신고 고지를 거부했다. 이 사안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1985년 질병으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으며 전시근로역 처분(현역 면제)을 받았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의 SWOT 분석 [그래픽=임이슬 기자]
주요 이력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원장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실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발탁 배경=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으로서 노동계에서만 30년 이상 몸담아온 노동전문가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사 관계에 합리적으로 접근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노동 공약이 노동계의 요구와 상반되는 면이 많아 임기 초부터 노정 대립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 장관에 노동계 출신을 발탁한 점은 합리적 노정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의혹+해명=정치권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장남인 이모씨가 병역 복무를 마치지 않은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씨는 지난 2010년 10월 병역 신체검사에서 1등급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이었다. 하지만 입영 이후 '재신체 검사 대상'으로 분류돼 귀가 됐고, 2019년 7월 '전시근로역' 대상으로 분류돼 군 복무 면제 대상이 됐다. 또한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재직 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최근 의혹을 두고 "후보자는 재직 시 기관의 화합과 조직혁신을 위해 노력했고, 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해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후보자는 사무총장 취임 이래, 여러 기관의 통합으로 인한 재단 내 갈등을 해소하고, 재단이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추측성 의혹 제기를 자제하고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통해 사회적 공기로서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해 국민 여러분 앞에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 업무능력과 도덕성을 검증받겠다"라고 설명했다.
주요 이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
▲의혹+해명=정치권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장남인 이모씨가 병역 복무를 마치지 않은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씨는 지난 2010년 10월 병역 신체검사에서 1등급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이었다. 하지만 입영 이후 '재신체 검사 대상'으로 분류돼 귀가 됐고, 2019년 7월 '전시근로역' 대상으로 분류돼 군 복무 면제 대상이 됐다. 또한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재직 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최근 의혹을 두고 "후보자는 재직 시 기관의 화합과 조직혁신을 위해 노력했고, 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해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후보자는 사무총장 취임 이래, 여러 기관의 통합으로 인한 재단 내 갈등을 해소하고, 재단이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추측성 의혹 제기를 자제하고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통해 사회적 공기로서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해 국민 여러분 앞에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 업무능력과 도덕성을 검증받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SWOT 분석 [그래픽=임이슬 기자]
주요 이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