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검수완박, 권한배분 아닌 '국민 권익보호' 측면서 검토돼야"
2022-04-23 19:30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립'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검찰개혁의 핵심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전날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하기 전에 답변한 내용이다.
한 후보자는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남짓 된 시점에서 다시 제도의 큰 틀을 바꾸는 것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므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는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또 "형사사법 체제는 기관 간 권한 배분이 아니라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검토돼야 하고, 국가 범죄 대응 역량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업무가 폭증한 데 대해 "총리로 취임하면 문제점을 진단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형사사법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꾀하는 게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인데, 지난 1년여간 다양한 문제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검찰개혁의 핵심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전날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하기 전에 답변한 내용이다.
한 후보자는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남짓 된 시점에서 다시 제도의 큰 틀을 바꾸는 것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므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는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또 "형사사법 체제는 기관 간 권한 배분이 아니라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검토돼야 하고, 국가 범죄 대응 역량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업무가 폭증한 데 대해 "총리로 취임하면 문제점을 진단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형사사법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꾀하는 게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인데, 지난 1년여간 다양한 문제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