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수완박법안과 관련해 평택‧안성 시민초청간담회 개최
2022-04-21 18:12
검수완박 법안도입은 각계 각층 의견 수렴해야
[사진=강대웅기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청사 대회의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과 관련해 평택‧안성 시민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21일 열린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와 검사들의 의견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윤석 지청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전제하고 검수완박 법안은 70여 년간 이어온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 이라며 수사는 공소권의 행사를 위해 꼭 선행되어야 하는 수사기관의 일체 활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국민의 동의도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시민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나아간다면 어느 누가 반대하겠냐면서 무슨 이유로 이런 급하게 처리하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