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필터가 많을수록 불순물은 잘 걸러진다

2022-04-19 21:46

조상희 사회부 부장

[동방인어]

경찰도, 검사도 사람인 이상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경찰의 오류는 검사가, 검사의 오류는 법원이 바로 잡는 방식이 국민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근대 사법시스템이다. 이중필터 정수기가 하나의 필터 뿐인 정수기 보다 불순물을 잘 걸러내는 것은 상식이다.
수사는 혐의 유무를 밝히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과 이를 위한 증거수집 과정이다. 기소를 하는 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증거도 모을 수 없다면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진다. 경찰의 수사기록 만을 보고 공소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기대하는 것은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헌법이나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이유다.

[동방인어] 필터가 많을수록 불순물은 잘 걸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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