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슬림 비서실 천명한 尹인수위, '옥상옥 위원회' 확 줄인다
2022-04-20 00:00
위원회 일괄정비 추진…신설 시 '존속 기한' 설정
비서실 등 대통령실의 축소를 목표로 조직개편을 고심 중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이번엔 위원회까지 대폭 줄이고 나선다. 최근 1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를 비롯한 130여 곳이 통폐합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조직 슬림화를 통한 정부혁신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19일 인수위에 따르면 정무사법행정분과는 불필요하거나 회의 실적이 저조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를 과감하게 줄이는 위원회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회의 미개최 및 형식적 운영 등으로 예산 낭비나 행정 불신을 초래한 위원회를 없애겠다는 의도다.
장기간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 실적이 극히 저조한 이른바 ‘식물위원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통폐합에 나선다. 다만 통폐합에 법령 개정이 필요하면 일괄 입법을 통해 일괄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일각에서는 각종 위원회가 생겨나면서 역할 충돌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인수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558개에서 626개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는 2017년 2만3500개에서 2020년 2만8071개로 늘었다.
그러나 행정기관 소속 중 최근 3년간 연 2회 미만 회의를 연 위원회는 106개에 달했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중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는 2020년 기준 25.6%의 비중을 차지했다.
향후 위원회의 신설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처가 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존속 기한을 설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의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러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방침은 윤 당선인의 ‘작은 정부’에 대한 의지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그는 앞서 수석비서관·민정수석실·제2부속실 폐지 등 대통령실의 축소를 공약한 바 있다.
또한 윤 당선인의 ‘일 잘하는 정부’라는 정치 철학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지난달 18일 인수위 현판식 후 첫 전체회의에서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정부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수위는 작은 정부 기조에 맞춰 ‘2실 6수석’ 체제의 조직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3개실에서 정책실장을 폐지하고, 기존 8개 수석실에서 민정과 일자리를 없애는 방안이다.
19일 인수위에 따르면 정무사법행정분과는 불필요하거나 회의 실적이 저조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를 과감하게 줄이는 위원회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회의 미개최 및 형식적 운영 등으로 예산 낭비나 행정 불신을 초래한 위원회를 없애겠다는 의도다.
장기간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 실적이 극히 저조한 이른바 ‘식물위원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통폐합에 나선다. 다만 통폐합에 법령 개정이 필요하면 일괄 입법을 통해 일괄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일각에서는 각종 위원회가 생겨나면서 역할 충돌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인수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558개에서 626개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는 2017년 2만3500개에서 2020년 2만8071개로 늘었다.
그러나 행정기관 소속 중 최근 3년간 연 2회 미만 회의를 연 위원회는 106개에 달했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중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는 2020년 기준 25.6%의 비중을 차지했다.
향후 위원회의 신설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처가 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존속 기한을 설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의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러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방침은 윤 당선인의 ‘작은 정부’에 대한 의지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그는 앞서 수석비서관·민정수석실·제2부속실 폐지 등 대통령실의 축소를 공약한 바 있다.
또한 윤 당선인의 ‘일 잘하는 정부’라는 정치 철학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지난달 18일 인수위 현판식 후 첫 전체회의에서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정부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수위는 작은 정부 기조에 맞춰 ‘2실 6수석’ 체제의 조직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3개실에서 정책실장을 폐지하고, 기존 8개 수석실에서 민정과 일자리를 없애는 방안이다.
박순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