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한은의 은행감독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핵심은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과 공동 검사권 확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같이 위기 때 '신속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은에 대해 금융기관 감독 권한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현행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은 비은행 금융기관 중 자산 규모가 권역별 평균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신협, 새마을금고 등 신용협동기구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요구권이 없다. 또 공동검사 대상 기관은 은행 및 은행 지주회사로 한정된다.

◆“한은 감독권,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강화해야”

18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에서 “한은은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과 공동검사권 등을 활용하고 있다”며 “다만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공동검사 요구 대상이 제한적인 데다 공동검사 수행 시 금융감독원과 사전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은이 물가 안정이라는 고유한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금융 안정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대한 검사, 자료 제출 요구권 등 금융 안정 관련 권한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은행감독권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비은행부문을 중심으로 금융기관 간 상호 연계성이 강화하고 있어 금융 불안 요인을 적기에 포착하기 위해서는 자료 제출 및 공동검사 요구 대상 기관이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은의 금융 안정 기능 개선을 위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수단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年 소비자물가, 2월 3.1% 전망 크게 상회”

이 후보자는 하반기 물가 전망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4%대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높은 수준에서 물가 압력이 이어지면서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은의 지난 2월 전망 수준인 3.1%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미 연준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금리를 올릴 것인지는 미국 물가와 경기 상황에 크게 달려 있어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지난 3월 물가 상승률이 41년 만에 최고(8.5%) 수준으로 높아지는 등 인플레이션 위험이 크게 높아진 점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며 올해 말 기준 지난 3월 연준이 전망했던 1.9%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국부펀드 투자에 대해 “한은은 외화 자산 중 상당 부분을 직접 운용하고 있으나 운용 전략 다변화, 외부 전문성 활용 등을 위해 일부 자산을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를 비롯한 외부 운용기관에 위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KIC는 국부펀드로서 한은에 비해 수익성을 보다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두 기관은 외화 보유액 운용 관점에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다”며 “앞으로도 각 기관의 특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가 더욱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