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정과제 2차안 마련...5월 초 대국민 보고 예정
2022-04-18 15:23
인수위 신용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9시 안철수 위원장 주재 6차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 2차 선정안이 보고됐다”며 “2차 선정안은 1차 선정안에서 유사·중복과제를 정리하고 중앙부처 간 이견을 조율했으며 국가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등 과제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어 신 대변인은 “안 위원장이 미래 먹거리 및 일자리 기반 마련, 지역균형발전, 지속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 요청을 했다”라며 “이에 대한 반영과 재정·세제·조직·법령 등 국정과제 이행수단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계속 이뤄질 예정”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당초 예정했던 5월 초 대국민 보고 일정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하나의 슬로건으로 내건 ‘국정비전’ 아래 ‘국정목표’, ‘국민께 드리는 약속’, ‘국정과제’ 등 4단 구조로 국정과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국정목표를 정치·경제·사회문화·국방외교·지역발전·과학기술 등 6개의 큰 주제로 나누고, 그 아래 분야별 공약을 관통하는 약속을 제시한 뒤 세부 과제를 열거하는 방식이다.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이행전략은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 야당과 협치 가능한 과제, 이슈 선정이 필요한 과제, 장기 과제 등 4단계로 구분해 준비 중이다.
국정과제에 대한 소통도 늘린다. 신 대변인은 “이번주부터는 국정과제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 브리핑이 활성화될 예정”이라며 “확정된 내용이나 국민 의견 청취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과 접촉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국정과제) 내용에 따라 인수위원장이 직접 발표하거나 위원장과 분과 위원들이 합동 발표할 것이다”라며 “전문성이 필요하면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이 발표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