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민주, '검수완박' 법안 발의…통과되면 시행 8월부터 外
2022-04-15 21:42
[사진=아주경제DB]
◆민주, '검수완박' 법안 발의…통과되면 시행 8월부터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과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다시 권력기관 견제와 균형으로 개편할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당론을 정했다고 소상히 말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4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인 8월부터 시행되게 된다.
그러나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회를 찾아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의 총장이자 검찰을 이끄는 저에게 있다"며 자신에 대한 탄핵절차를 먼저 하라고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검수완박은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민주당의 말처럼 검수완박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국민 앞에서 토론해보자"면서 박 원내대표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文대통령, 내달 9일 靑 떠난다…尹 취임식 후 양산 사저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9일 집무 후 청와대를 떠난다. 서울 모처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1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 퇴임 일정을 전했다.
앞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 임기가 5월 9일 밤 12시까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윤 당선인 공약인 '5월 10일 청와대 개방'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마지막까지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당선인 측 계획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 취임식이 끝나면 양산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다. 사저는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에 마련됐다.
◆코로나 2급 감염병으로 하향…'7일 격리' 의무도 4주 뒤 해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하고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등 단계적으로 엔데믹(풍토병화)을 추진한다.
7일간 격리 의무는 유지하되 4주 뒤인 5월 하순에는 계절독감(인플루엔자)처럼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단계적 완화 조치를 하기로 했다.
4주 뒤에는 코로나19 검사비와 확진자 치료비에 대한 국가 지원이 줄어들면서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25일까지 코로나19를 제2급 감염병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하고, 4주간 이행단계를 일정기간 운영할 방침이다.
◆尹 당선인 "남북 정상회담 개최한다면 판문점에서"···보수 정권 사상 최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윤 당선인이 임기 중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면 이는 보수 정권 사상 최초다.
15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한식당에서 초선 의원들과 한 오찬 자리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면 판문점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해당 자리에서 태영호 의원은 "당선인님은 임기 기간 김정은(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냐"고 윤 당선인에게 질문했다. 그러자 윤 당선인은 "(남북)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며 "평양이 아닌 판문점에서 하겠다"고 답했다.
태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이후 김정일은 12월 서울에 특사를 보내 정상회담을 타진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게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당시 청와대는 연평도 포격에 대한 김정일의 사과가 우선이라며 특사를 만나주지 않았다"고 윤 당선을 비롯해 참석자에게 전했다.
이어 태 의원이 '대남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김정은이 특사를 보내 정상회담을 타진하면서 만나자고 하면 만나겠냐'고 묻자 윤 당선인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과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다시 권력기관 견제와 균형으로 개편할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당론을 정했다고 소상히 말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4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인 8월부터 시행되게 된다.
그러나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회를 찾아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의 총장이자 검찰을 이끄는 저에게 있다"며 자신에 대한 탄핵절차를 먼저 하라고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검수완박은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민주당의 말처럼 검수완박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국민 앞에서 토론해보자"면서 박 원내대표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文대통령, 내달 9일 靑 떠난다…尹 취임식 후 양산 사저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9일 집무 후 청와대를 떠난다. 서울 모처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1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 퇴임 일정을 전했다.
앞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 임기가 5월 9일 밤 12시까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윤 당선인 공약인 '5월 10일 청와대 개방'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마지막까지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당선인 측 계획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 취임식이 끝나면 양산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다. 사저는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에 마련됐다.
◆코로나 2급 감염병으로 하향…'7일 격리' 의무도 4주 뒤 해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하고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등 단계적으로 엔데믹(풍토병화)을 추진한다.
7일간 격리 의무는 유지하되 4주 뒤인 5월 하순에는 계절독감(인플루엔자)처럼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단계적 완화 조치를 하기로 했다.
4주 뒤에는 코로나19 검사비와 확진자 치료비에 대한 국가 지원이 줄어들면서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25일까지 코로나19를 제2급 감염병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하고, 4주간 이행단계를 일정기간 운영할 방침이다.
◆尹 당선인 "남북 정상회담 개최한다면 판문점에서"···보수 정권 사상 최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윤 당선인이 임기 중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면 이는 보수 정권 사상 최초다.
15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한식당에서 초선 의원들과 한 오찬 자리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면 판문점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해당 자리에서 태영호 의원은 "당선인님은 임기 기간 김정은(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냐"고 윤 당선인에게 질문했다. 그러자 윤 당선인은 "(남북)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며 "평양이 아닌 판문점에서 하겠다"고 답했다.
태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이후 김정일은 12월 서울에 특사를 보내 정상회담을 타진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게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당시 청와대는 연평도 포격에 대한 김정일의 사과가 우선이라며 특사를 만나주지 않았다"고 윤 당선을 비롯해 참석자에게 전했다.
이어 태 의원이 '대남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김정은이 특사를 보내 정상회담을 타진하면서 만나자고 하면 만나겠냐'고 묻자 윤 당선인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