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수완박, 국회 입법의 시간"…김오수 면담 사실상 거절
2022-04-15 14:22
민주당, 검수완박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청와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김 총장의 면담 요청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명확히 밝혀 달라'는 질문에 "지금은 국회가 논의해야 할 입법의 시간"이라며 답변을 대신했다.
민주당은 관련 입법을 이달 당론으로 처리하고,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어떻게 만들고 통과시킬지 여·야가 논의해야 할 때라며 별도 언급을 삼갔다. 김 총장과의 만남을 고사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만약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문 대통령이 최후에 거부권을 행사할지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박홍근 원내대표 이름으로 검찰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음 주 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빠르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28일 본회의 문턱을 넘고, 다음 달 3일 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