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 '검수완박' 반대..."일부 정치인 보호하나"

2022-04-14 18:08

리얼미터 여론조사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검수완박에 대해 52.1%가 반대했다. 38.2%가 찬성, 9.7%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응답자 54.5%는 '특정 정당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어서'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검수완박 찬성표를 던진 응답자 77.3%는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는 것은 과도한 권력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엔 43.9%가 '민주당 관련 일부 정치인을 보호하려고'라고 답했다. '검찰개혁을 추진 혹은 완수하기 위해서'가 37.7%, '차기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가 11.4% 등으로 나타났다.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이해나 동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응답자의 63.6%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답했다. '충분히 이뤄졌다'고 답한 응답자는 30.7%였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9.5%, 더불어민주당 38.8%, 국민의당 10.3%, 정의당 3.2% 등 순이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리얼미터는 임의걸기로 무선(90%)·유선(10%) 표본을 추출해 자동응답 조사를 시행했다. 응답률은 4.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