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약 3만4000 저소득층 가구가 참여를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최저 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빈자에겐 많이 주고 부자에겐 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 보장 제도다. 

이 정책은 지난 10년전 민주당에게 패배한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지급 방식과 흡사해 마치 설욕전을 펼치는 듯하다. 

특히 이 정책은 오세훈표 복지모델로, 전 세계는 지금 이 곳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지난 3월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모집한 결과 3만3803가구가 신청했다. 시는 이 가운데  500가구를 6월말 최종 선발, 확정한다.  67.6대 1의 높은 경쟁률이다. 

시는 우선 1차로 5000 가구를 선정, 14일 발표하고 이 가운데 또다시 2차로 1800가구를 5~6월 선정한 뒤 최종 500 가구를 6월 말 확정, 발표한다. 이들 500가구에 선정되면 3년 동안 매월 소득이 없는 4인 가구는 월 217만원, 1인 가구는 82만7000원을 받게 된다.

1차 선정된 5000가구는 오는 18일(월)부터 27일(수)까지 8일 동안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안심소득 참여 신청서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다. 

1차 선정 가구는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란과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 전세계가 소득의 배분에 있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또 성장잠재력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소득보장 실험을 하고 있다"며 "이 소득보장 실험은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따라서  펜실베니아대학 소득보장연구센터, 독일경제연구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안심소득 정책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세계 시선이 서울로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