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법무장관 내정된 한동훈 "수사지휘권 남용 없을 것"
2022-04-13 14:38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49·사법연수원 27기·검사장)이 내정됐다. 한 후보자는 자신이 법무장관이 된다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검사장을 윤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한동훈 후보자는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법무행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문제와 관련해 "박범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 때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것이 국민에게 해악이었는지 실감했다"며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측 '검수완박' 강행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라며 "이런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검찰 내에서 윤 당선인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수차례 호흡을 맞춘 이력이 있다.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던 2017~2019년에는 3차장검사를, 검찰총장이 된 2019년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자리하며 윤 당선인의 신임을 증명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특활비 횡령사건으로 전직 국정원장 3명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건 등 권력 수사를 이어오며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수사를 기점으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됐다. 이후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으로 발령 났다가 곧이어 충북 진천본원으로, 그리고 지난해 6월에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좌천당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검사장을 윤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한동훈 후보자는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법무행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문제와 관련해 "박범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 때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것이 국민에게 해악이었는지 실감했다"며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측 '검수완박' 강행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라며 "이런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검찰 내에서 윤 당선인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수차례 호흡을 맞춘 이력이 있다.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던 2017~2019년에는 3차장검사를, 검찰총장이 된 2019년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자리하며 윤 당선인의 신임을 증명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특활비 횡령사건으로 전직 국정원장 3명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건 등 권력 수사를 이어오며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수사를 기점으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됐다. 이후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으로 발령 났다가 곧이어 충북 진천본원으로, 그리고 지난해 6월에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좌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