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의 탈원전 백지화 등 탄소중립 정책 개편을 선언했다. 인수위 측은 탄소중립 정책이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고 전기요금 인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4.16% 늘었다”며 “추세가 계속되면 2050년에는 전기료가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지금보다 5배 이상 오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탄소중립 5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회의에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라며 “다음 정부에서 에너지 믹스 정책은 바뀔 수 있지만,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은 변함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에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오히려 탄소 배출이 늘었다고 판단했다. 최근 원전 평균 이용률이 낮아졌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한울 1·2호기 공사가 5년 넘게 중단된 여파다.
 
실제 인수위 기획위 기후·에너지팀이 관계 부처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6억7600만t으로 전년보다 4.16% 늘었다. 올해 역시 1.3% 늘어날 전망이다.
 
인수위는 이러한 사태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봤다. 2050 신재생 에너지 비중 70% 등 현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하면 2050년까지 전기요금이 매년 4∼6%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전기를 월평균 350㎾h 사용해 4만7000원을 내는 4인 가구가 2025년에는 5만3000∼5만6000원, 2030년에는 6만4000∼7만5000원, 2035년에는 7만8000∼10만원을 전기요금으로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 위원장은 “탄소중립 정책의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 기후·에너지팀의 잠정적 결론”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은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해 5가지 정책 방향을 세워 윤석열 당선인에게 직접 보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 수요관리 강화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탄소중립 에너지믹스 구성과 이를 뒷받침할 전력시스템 혁신 △녹색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R&D 체계의 고도화와 탄소중립형 신성장동력 창출 △탄소배출권 제3자 시장 참여 확대, ESG 경영 연계, 세제 보완 등을 통한 녹색금융 본격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 ‘기후 에너지 동맹’과 글로벌 협력체제 강화 △탄소중립·녹색성장 거버넌스의 전략적 재구성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