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 "검수완박·검찰왕국 아닌, 국민 중심 형사사법체계 모색하라"
2022-04-12 15:32
[사진=한국법조인협회]
한법협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처리와 관련한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성급한 검수완박이 문제의 주효한 해법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독점적 권한을 남용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검수완박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란 지적이다.
이어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은 타당하지만,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핵심적인 문제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라며 "검수완박, 검찰왕국이 아닌, 배심제나 디스커버리제도를 비롯해 국민 중심 형사사법체계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대안을 정교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법협은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방식이 아닌, 독점적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법협은 "배심제와 디스커버리 제도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배심제도를 통해 다수의 국민들이 형사사법 권한을 행사하여, 소수인 형사사법기관 구성원의 부패와 편향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스커버리 제도는 민사소송에 참여할 인센티브를 가지는 사건 당사자가 형사소송만큼이나 실효적인 다량의 증거를 얻을 수 있게 한다. 국민에게 사법적 도구를 개방하여 진실발견능력의 총량을 높이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