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민주노총 4·13 결의대회는 불법집회, 법치주의 도전 막아야"
2022-04-12 08:48
경영계가 민주노총의 4·13 결의대회 추진을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새 정부에서는 이를 더 이상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논평을 통해 민주노총이 서울시의 집회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13일 서울 도심에서 ‘차별없는 노동권, 질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강행한다는 계획에 도심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민주노총이 지난해 코로나19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세 차례에 걸쳐 불법집회를 개최했다고 지적했다. 올해도 불법집회를 한 차례 개최하며 정부 공권력에 수시로 도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민주노총의 기습적인 대규모 불법집회는 도심 교통 마비와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영업 어려움, 감염병 확산 우려 등의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 측은 “코로나 확산 우려가 계속되는 중에 민주노총이 또다시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부와 국민의 노력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경영계는 민주노총의 대규모 도심 집회 강행에 우려를 표하며, 철회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주노총이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불법행위가 더 이상 확산·재발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출범할 새 정부는 당선인께서 공약한 바와 같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논평을 통해 민주노총이 서울시의 집회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13일 서울 도심에서 ‘차별없는 노동권, 질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강행한다는 계획에 도심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민주노총이 지난해 코로나19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세 차례에 걸쳐 불법집회를 개최했다고 지적했다. 올해도 불법집회를 한 차례 개최하며 정부 공권력에 수시로 도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민주노총의 기습적인 대규모 불법집회는 도심 교통 마비와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영업 어려움, 감염병 확산 우려 등의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 측은 “코로나 확산 우려가 계속되는 중에 민주노총이 또다시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부와 국민의 노력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경영계는 민주노총의 대규모 도심 집회 강행에 우려를 표하며, 철회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주노총이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불법행위가 더 이상 확산·재발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출범할 새 정부는 당선인께서 공약한 바와 같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차별없는 노동권' 민주노총 투쟁 선포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