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위기 놓인 검찰...오늘 전국 검사장회의 개최
2022-04-11 09:01
서울중앙지검도 '검수완박' 반대 공식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시도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지검장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차 밝히고,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대응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조부장, 전국 지검장 18명이 참석한다. 대검은 김 총장의 회의 모두발언도 언론에 공개하고, 촬영도 허용하기로 했다.
대검은 전국지검장회의 개최를 언급하며 "검찰개혁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검찰 스스로 겸허히 되돌아볼 것"이라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검과 수원지검, 인천지검 등 일선 검찰청에서는 지난 8일 검사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지난 10일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내면서 "법안이 실현된다면, 국가의 범죄 대응 및 국민의 인권 보호가 후퇴할 것이고,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지검장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차 밝히고,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대응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조부장, 전국 지검장 18명이 참석한다. 대검은 김 총장의 회의 모두발언도 언론에 공개하고, 촬영도 허용하기로 했다.
대검은 전국지검장회의 개최를 언급하며 "검찰개혁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검찰 스스로 겸허히 되돌아볼 것"이라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검과 수원지검, 인천지검 등 일선 검찰청에서는 지난 8일 검사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지난 10일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내면서 "법안이 실현된다면, 국가의 범죄 대응 및 국민의 인권 보호가 후퇴할 것이고,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