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10년새 23조원→180조원…"전세·주택가격 상승 영향 미쳤다"
2022-04-10 13:41
"대출 쉬워지며 전셋값 올라…오른 전셋값은 갭투자에 용이하게 작용"
[자료=한국은행·KB금융지주]
전세자금대출이 전세 보증금과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지만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10일 발표한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23조원에 불과했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전셋값 상승 등과 함께 2016년 이후 급증해 지난해말 180조원까지 증가했다.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가구의 비중도 2012년 5.6%에서 2021년 12.2%로 크게 늘었다.
연구소는 전셋값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으나 전세자금 대출이 쉬워지면서 부담을 완화시켰고, 결국 전셋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이 쉬워지며 임차인들이 더 나은 환경의 임차주택을 구하는 데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세자금대출이 갭투자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택가격도 끌어올렸다는 분석도 나왔다.
연구소는 전세자금대출은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줘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매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레버리지(차입투자)로 활용하려는 투자 수요와 맞물려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연구소는 전세자금 대출 확대는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과도한 대출로 인한 유동성 증가, 이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전세보증금 손실을 막기 위해 매매-전세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70% 또는 80%)이면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대출자들에게 전세자금 소득공제 등을 통해 원리금 상환을 유도하는 방안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