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尹정부 1기 내각, 현 정부案 맞춰 진용 짠다"...여가·중기도 발표

2022-04-08 00:00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개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 논의는 더 이상 없다"고 선언했다. 현행 정부조직 체계에 맞춰 조각(組閣)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의 충돌을 피한 일종의 '완급 조절'로 풀이된다. <관련 기사 2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 개편 문제는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서 추진하기보다 민생안정과 외교·안보 등 당면한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개편 문제와 관련해선 야당은 물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새 정부는 시급한 민생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수위의 이번 결정은 정부조직법 개편의 핵심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민주당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정부 출범까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장관 인사청문회까지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 자칫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장관들과 첫 국무회의를 하는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인수위 측은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나 장관 후보자는 인선하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임명된 여가부 장관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조직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와 국민을 위해 좀 더 나은 개편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임무를 띤다"고 설명했다.

해체설이 돌았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선 작업도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업무 분리 이관 및 외교통상부 부활 문제 등 지금까지 나온 다양한 개편안 역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됐다.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대통령 비서실 개편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청와대 정책실의 기능은 신설되는 민관합동위원회로 이관이 유력하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민정수석 및 제2부속실 폐지도 확정됐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거론된다. 인사수석은 인수위 대외협력특보를 맡고 있는 이상민 변호사, 정무수석은 장성민 정무특보가 언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