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1일차…방통위 유권해석은 다음 주로 연기
2022-04-01 14:18
구글갑질방지법 아랑곳 않는 구글...수수료 인상 포함 새 결제 정책 강제
방통위 유권해석 발표는 차주로 일정 미뤄
방통위 유권해석 발표는 차주로 일정 미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이날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유권해석 발표를 다음 주로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방통위는 빠르면 차주 초 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방통위는 구글의 아웃링크 결제 방식 금지 등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갑질방지법) 시행령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번 주 내로 유권해석해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방통위 관계자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오늘(1일) 발표되지 않는 것은 맞다"며 유권해석 발표가 연기됐음을 알렸다.
구글이 이날부터 시행하는 신규 앱 수수료 정책에는 앱 서비스 사업자들이 △인앱결제로 최대 30%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인앱 제3자결제 시스템 구축으로 최대 26%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웃링크 결제 방식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앱 업데이트가 불가하고, 6월부터는 구글플레이에서 앱이 삭제된다.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구글갑질방지법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국내 주요 앱 서비스 업체들이 줄줄이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는 구글이 요구한 수수료 15%를 반영해 월 구독료를 인상하고, 음악 스트리밍 업체와 웹툰·전자책 플랫폼 업체들도 관련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업체들은 방통위의 유권해석을 보고 향후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를 회원사로 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최근 방통위에 구글의 아웃링크 결제 제한 행위를 유권해석해달라고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1일 방통위는 빠르면 차주 초 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방통위는 구글의 아웃링크 결제 방식 금지 등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갑질방지법) 시행령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번 주 내로 유권해석해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방통위 관계자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오늘(1일) 발표되지 않는 것은 맞다"며 유권해석 발표가 연기됐음을 알렸다.
구글이 이날부터 시행하는 신규 앱 수수료 정책에는 앱 서비스 사업자들이 △인앱결제로 최대 30%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인앱 제3자결제 시스템 구축으로 최대 26%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웃링크 결제 방식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앱 업데이트가 불가하고, 6월부터는 구글플레이에서 앱이 삭제된다.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구글갑질방지법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국내 주요 앱 서비스 업체들이 줄줄이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는 구글이 요구한 수수료 15%를 반영해 월 구독료를 인상하고, 음악 스트리밍 업체와 웹툰·전자책 플랫폼 업체들도 관련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업체들은 방통위의 유권해석을 보고 향후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를 회원사로 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최근 방통위에 구글의 아웃링크 결제 제한 행위를 유권해석해달라고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