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예산 유용 의혹' 법률구조공단 기관주의 통보
2022-03-30 12:21
공단 노조, 법무부 진상조사 별도로 경찰 고발 예정
법무부[사진=연합뉴스 ]
법무부가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공단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 조사를 진행한 뒤 '기관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인권구조과는 김 이사장의 예산 유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전날 공단에 '개선 요구'와 '기관 주의' 결과를 통보했다. 법무부는 김 이사장이 법인 카드 사용 등에서 부적절한 부분을 발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지인들을 상대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법률구조공단 노조는 김 이사장이 지난 2020년 9월 이사장 취임하고 업무추진비로 간부들과 회식을 했고, 직원 복리후생비 708만원을 개인후원단체가 만든 비누를 구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단 노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 1월까지 약 1681만원을 유관기관 경조사비 명목으로 지출했다. 이 중 대부분이 공단과 무관한 동문 모임이나 사법연수원 동기 모임에 지출됐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공단 노조는 김 이사장에 대한 법무부 진상조사와 별도로 그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단 측은 "업무추진비 대부분은 직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용도로 사용됐다"며 "비누도 장애인 청소년 지원 활동을 하는 단체 취지에 공감해 구매했다"고도 설명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인권구조과는 김 이사장의 예산 유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전날 공단에 '개선 요구'와 '기관 주의' 결과를 통보했다. 법무부는 김 이사장이 법인 카드 사용 등에서 부적절한 부분을 발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지인들을 상대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법률구조공단 노조는 김 이사장이 지난 2020년 9월 이사장 취임하고 업무추진비로 간부들과 회식을 했고, 직원 복리후생비 708만원을 개인후원단체가 만든 비누를 구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단 노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 1월까지 약 1681만원을 유관기관 경조사비 명목으로 지출했다. 이 중 대부분이 공단과 무관한 동문 모임이나 사법연수원 동기 모임에 지출됐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공단 노조는 김 이사장에 대한 법무부 진상조사와 별도로 그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단 측은 "업무추진비 대부분은 직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용도로 사용됐다"며 "비누도 장애인 청소년 지원 활동을 하는 단체 취지에 공감해 구매했다"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