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보고] 법무부 '백기투항'..."尹 공약 적극 뒷받침"
2022-03-29 18:45
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 간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지난 주 예정됐다 취소됐던 법무부 일정 보고 등 현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수위 정부사법행정분과 간사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서로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며 지난 주 예정됐다 취소됐던 법무부 업무보고 내용을 소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인수위는 "수사지휘권이 권력의 검찰통제로 사용돼 검찰의 독립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고, 법무부는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정부분 발생했다"고 공감했다.
다만 법무부는 수사지휘권 폐지 찬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이 의원은 "새 정부 들어 법개정 작업 등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또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선별적·정치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폐지를 포함해 개정까지 적극적으로 인수위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