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 퇴임 22명 중 8명'...검찰총장 수난사
2022-03-16 14:10
김오수 총장, "법·원칙 따라 본연 임무 수행"
역대 중도사퇴, 22명 중 14명...3분의 2꼴
정권과 갈등·개인비위 등 배경 다양
역대 중도사퇴, 22명 중 14명...3분의 2꼴
정권과 갈등·개인비위 등 배경 다양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가운데 김 총장 거취와 함께 역대 검찰총장 임기와 관련한 역사도 주목된다.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후 정권 말 검찰총장에 임명된 역대 총장 가운데 임기를 다 채운 경우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근으로 알려진 권 의원은 지난 15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윤 당선인은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김 총장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다음날인 16일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총장 임기는 오는 2023년 5월말까지다. 임기 2년 중 1년 3개월이 남았다.
역대 검찰총장의 중도 사퇴 사유는 자신을 임명한 정권과의 갈등과 개인·측근 비위 등 다양하다. 당장 전임 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정부와 마찰을 빚다 사퇴했다. 윤 당선인이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검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임기를 4개월여 남기고 직을 내려놨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은 지난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이를 수용한 뒤 사표를 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밀어붙이다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물러났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지난 1988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간 중도 사퇴한 전직 총장은 김두희·박종철·김기수·김태정·신승남·이명재·김각영·김종빈·임채진·김준규·한상대·채동욱·김수남·윤석열 총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