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發 '추경 30조' 접점 찾기 시동...국채발행 카드도 만지작
2022-03-30 00:00
기재부 무리한 지출 구조조정...30조원 편성 손 들어줄 전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을 외부 일정 참석차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 실무 협의의 물꼬가 트였다. 윤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차 추경 규모로 50조원을 언급해왔으나 규모 축소를 검토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인수위와 당정이 30조원대에서 접점 찾기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9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당선인이 (추경 규모로) 50조원을 말했는데 50조원 전부는 아니더라도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 자금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상당 부분 확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도 같은 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채 발행은 아직 전체 규모도 정해지지 않았고 전체 규모를 정하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규모 추산부터 해야 한다"며 "(손실) 규모가 가늠 잡히면 먼저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필요 시 불가피한 국채 발행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규모를 50조원보다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편성 과정에서 국채 발행도 일부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수위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언급하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50조원을 조달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 중 절반이 의무지출이며 나머지 절반의 재량지출 중에서도 경직적 지출인 인건비, 국방비 등을 제외하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규모는 10조원 안팎에 그친다.
일각에서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 자금 등을 총동원하더라도 50조원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게는 수조원에서 많게는 수십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2차 추경을 30조원대로 편성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인수위 안팎에서 거론된다.
또 집행 중인 1차 추경 규모가 16조9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30조원대 추경으로도 '50조원 규모 지원'이라는 약속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명분'도 있다. 인수위가 추경 규모를 30조원대로 잡으면 더불어민주당이나 현 정부와 보다 원만하게 협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재원 마련을 담당할 기재부 역시 무리한 지출 구조조정을 피할 수 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9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당선인이 (추경 규모로) 50조원을 말했는데 50조원 전부는 아니더라도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 자금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상당 부분 확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도 같은 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채 발행은 아직 전체 규모도 정해지지 않았고 전체 규모를 정하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규모 추산부터 해야 한다"며 "(손실) 규모가 가늠 잡히면 먼저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필요 시 불가피한 국채 발행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규모를 50조원보다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편성 과정에서 국채 발행도 일부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수위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언급하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50조원을 조달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 중 절반이 의무지출이며 나머지 절반의 재량지출 중에서도 경직적 지출인 인건비, 국방비 등을 제외하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규모는 10조원 안팎에 그친다.
일각에서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 자금 등을 총동원하더라도 50조원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게는 수조원에서 많게는 수십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2차 추경을 30조원대로 편성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인수위 안팎에서 거론된다.
또 집행 중인 1차 추경 규모가 16조9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30조원대 추경으로도 '50조원 규모 지원'이라는 약속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명분'도 있다. 인수위가 추경 규모를 30조원대로 잡으면 더불어민주당이나 현 정부와 보다 원만하게 협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재원 마련을 담당할 기재부 역시 무리한 지출 구조조정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