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차 가석방 오는 30일 시행...모범 수용자 등 411명 대상
2022-03-29 14:24
재범 위험성 있는 수형자 제외
법무부[사진=연합뉴스 ]
법무부는 오는 30일 모범수형자 등 총 411명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가석방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앞서 1차 가석방된 인원 738명과 합쳐 총 1149명 규모다.
이날 법무부는 교정시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을 고려해 모범 수형자 중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포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강력 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제외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2차 가석방에 대해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교정시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을 고려해 모범 수형자 중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포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강력 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제외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2차 가석방에 대해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